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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한달 '늑장개원'에 일정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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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단 선출 급선무…상임위원장은 누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가 한달 여가 지난 7월 2일 오전 10시 드디어 첫 본회의를 갖고 문을 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19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개원식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다. 한달이란 시간을 정쟁으로 소모한 만큼 본회의가 개최되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 의장단 선출…의장에 강창희·부의장에 이병석·박병석 내정

19대 국회의 개원 첫 업무는 국회의장단 선출이다. 이미 19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과 이병석 의원,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이 각 당의 경선을 통해 지명된 상태다.

이들은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하면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된다. 의장단 선출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까지 의장의 추천이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여야는 의장단이 구성되면 임시회가 열리는 5일까지 대법관 후보자(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4명의 인사청문 특위 및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헌정사상 최초로 벌어질 수 있는 사법부 반신불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통합당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주영 의원과 상의한 결과 평일 늦은 시간과 휴일날에도 심의를 해서 어떻게든 사법부가 반신불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이것은 민주당도 협력을 같이 해줘야 가능하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원과 관련, "19대 국회는 중요한 국회다. 의석구조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고 절충해야 할 국회이고, 선진화법이 있어서 누구도 일방으로 좌우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는 다음 정부, 2013년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 다음 정부가 집행할 예산과 법안을 만드는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해서 현재까지 25년을 정치적인 제도를 민주화시키는 데 역점을 둔 시대였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를 정말로 선진복지국가로 만들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와 한반도 평화가 함께하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새로운 2013년 이후 체제를 만드는 국회"라며 "다음 정부는 누가 집권을 해도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 책임감있는 자세로 성숙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내일부터 국회를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9일까지는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상임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10:8로 배분됐다. 크게 보면 18대 국회 당시 여당 몫은 여당이, 야당 몫은 야당이 차지했다. 다만 의석수가 늘어난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게 차이점이다.

관계상 3선 이상 의원이 차지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상임위원장 배분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3역을 비롯해 대변인과 수석부대표, 수석부총장 등 당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후보에서 제외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당연히 배제된다.

◆ 18개 상임위원장은 누구?…새누리 10개·민주 8개 배분

이 관행의 예외는 여당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는 국회운영위원회다. 즉 국회운영위원장으로는 이미 이한구 원내대표가 확정된 상태다.

새누리당에선 남은 9개 상임위원장 중 기획재정위원장 후보로 강길부·최경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강길부 의원은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냈다. 최 의원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역임했다.

정무위원장은 김정훈 의원이 유력하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7대부터 내리 3선을 기록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국방위원장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국방위를 협상카드로 활용되자 강하게 반발했던 유승민·황진하 의원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책통이다. 육사 25기 출신인 황 의원은 주미국방무관과 UN평화유지군사령관 등을 지냈다. 두 의원은 정보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각각 한자리씩 나눠 갖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기 상임위로 경쟁이 치열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선교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주호영·장윤석·김태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의원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 한국농구연맹(KBL) 총재를 맡고 있다.

상임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 위원장 후보군에는 기재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 강길부 의원과 최경환 의원, 정우택 의원이 거론된다. 정우택 의원은 미 하와이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충북도지사를 역임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장으로는 박영선 의원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MBC 앵커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지냈다.

18대에서 여당 몫이었다가 이번에 야당 몫이 된 국토해양위원장 후보로는 오제세 의원과 신학용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오 의원은 청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신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으며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장도 맡고 있다.

지식경제위원장에는 강창일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동양사학으로 일본 동경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강 의원은 현재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주승용 의원이 유력하다. 주 의원은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민선 통합여수시장과 여천군수를 역임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는 전북 김제시완주군에서 당선된 최규성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전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는 신계륜 의원이 유력하다. 신 의원은 고대 행정학과를 나와 사단법인 신정치문화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여성가족위원장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김상희 의원은 이대 약대를 나와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18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 19대에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여야 모두 신청자가 별로 없는 미달 상임위라 위원장은 물론 위원 선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에 복수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당내 경선을 통해 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상임위 구성이 끝난 후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 도입, 문광위 내에서 논의하기로 한 MBC 등 언론사 파업문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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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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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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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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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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