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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강길부·김정훈,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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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는…법사위 박영선 유력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 간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관련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정·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임시회 장면.[사진제공: 국회]
현재 국회에는 16개 상임위와 2개의 상설특위가 있다. 사실 경제와 관련 없는 상임위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겠으나 그래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상임위에 정재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은 보통 3선 의원이 맡는다. 그러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당 3역을 비롯해 대변인과 수석부대표, 수석부총장 등 당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후보에서 제외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도 당연히 배제된다.

◆ 국회운영위원장에 이한구 사실상 내정

이 관행의 예외는 여당, 혹은 원내 제1당의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국회운영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 수석부대표가 운영위 간사를 맡게 되며 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 내에서 위원장급 대우를 받으며 국회 전반을 지휘한다. 즉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19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라는 말이다.

19대 국회 경제관련 주요 상임위로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가 검토한 법률안의 내용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가재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정위와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갖고 있는 정무위원회, 정부부처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국토해양위 등이다.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에서 화두로 떠오른 복지정책을 다룰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식경제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지식경제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주요 경제 상임위로 분류된다.

다음은 역대 국회 관례와 의원들의 출신경력은 물론 국회 사무처와 새누리당, 민주당 관계자들의 분석, 본인의 희망상임위 등을 토대로 유력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을 종합한 것이다.

◆ 법사위원장에 박영선 유력…양승조 희망

18대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의장을 차지한 법사위의 경우 현재 박영선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지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시갑)도 법사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앵커출신인 박 의원과 변호사인 양 의원 모두 3선이다.

현재 여야 간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양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기재위·예결특위에 유승민·최경환·강길부 각축

여당 몫이 확실시되는 기재위원장 후보로는 최경환 의원(경북경산시청도군)과 정두언 의원,  강길부 의원(울산울주군)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정 의원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강길부 의원은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냈다. 세 명의 의원 모두 3선이다.

예결특위 위원장 후보군에는 기재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된 강길부 의원과 정희수 의원(경북영천), 주호영 의원(대구수성을), 정우택 의원(충북청주상당)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 의원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 의원은 영남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으며 특임장관을 지냈다. 정 의원은 경제학박사로 충북도지사를 역임했다. 네 명의 후보 모두 3선 의원들이다.

◆ 정무위: 새누리는 김정훈…민주는 신학용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정무위는 여야 간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 상임위다. 새누리당 정무위원장 후보로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김정훈 의원(부산남구갑)이 유력하다.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김 의원은 17대부터 내리 3선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정무위를 가져올 경우에는 신학용 의원(인천계양갑)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신 의원 역시 17대부터 계속 당선된 3선 의원으로 대한법무사협회장도 맡고 있다.

◆ 국토해양위는 김재경ㆍ안홍준ㆍ정우택ㆍ홍문종 등 각축전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은 의원들이 1지망으로 지원했다는 국토해양위는 3선인 김재경(경남진주을)ㆍ안홍준(경남창원마산회원)ㆍ정우택ㆍ홍문종(경기의정부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상대 법대를 나왔다. 안 의원은 경상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의학박사다. 홍 의원은 하버드에서 교육학박사를 받았으며 경민대 총장을 지냈다.

국토위의 경우 워낙 인기 상임위라 4선이 맡는 경우도 있으나 4선 의원 중 유력후보인 송광호 의원은 이미 국토위원장을 지냈으며 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 보건복지위 김춘진…지경위 강창일·오제세 경합

보건복지위 역시 현재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임위다. 18대에서 야당이 차지한 상임위인데 새누리당이 12월 대선의 핵심이슈로 떠오를 복지정책을 선점하기 위해 민주당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민주당이 양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이 보건복지위를 그대로 차지할 경우 유력한 위원장 후보로는 3선의 김춘진 의원(전북고창부안)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경희대 치대를 졸업한 치의학박사다.

지경위는 민주당 몫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임위다. 현재 강창일 의원(제주제주시갑)과 오제세 의원(충북청주흥덕갑)이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모두 3선이다. 강 의원은 현재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 의원은 청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 문방위원장 한선교 유력

이 밖에 언론사 파업으로 여야 간 쟁점 상임위로 떠오른 문방위의 경우 한선교 의원이 유력한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3선인 한 의원은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현재 한국농구연맹(KBL) 총재를 맡고 있다. 같은 3선인 김기현ㆍ장윤석ㆍ주호영 의원도 문방위를 1지망으로 써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상임위 협상은 결국 법사위와 정무위, 문방위, 복지위 등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장 후보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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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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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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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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