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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듣는다①] 정세균 "사회적 병폐의 온상 사교육 철폐해야"

기사입력 : 2012년06월29일 11:59

최종수정 : 2012년06월30일 08:08

- 뉴스핌 단독인터뷰서 '보편적 복지' 강조

2012년은 정치의 계절이다.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다가오는 12월 대선이 있어 그렇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는 앵커가 되겠다고 나선 대통령후보들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을까. 그들은 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을까. 국민들은 궁금하다. 뉴스핌은 대선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을 찾아가는 첫 순서로 지난 26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만났다.<편집자주>

[뉴스핌=노희준 기자] "사실 (헌법 개정을 통한 '사교육 전면 폐지'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교육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일 하나만 해도 "대통령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고문과의 인터뷰는 이영태 정경부 부장과의 대담형식으로 1시간 남짓 진행됐다.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하는 정세균 상임고문 <사진=김학선기자>
정 고문은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이 많은데 내수진작 안 되고 부패근절도 안 되고 아이들 자살하는 것 등 사회적 병폐의 온상이 사교육"이라며 "이거 폐지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제대로 클 수 없고 부모들도 과외비 때문에 살 수 없다. '용돈'(뇌물)이라도 주면 받아야 돼서 사교육이 부패의 온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공감대를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도 안 되면 헌법을 개정해 법으로라도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정 고문은 지난 26일 지난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 가운데 '사교육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정 고문이 처음이다.

'사교육 전면 폐지' 관련공약으로는 ▲시험 위주 경쟁교육 폐지 ▲특목고 대폭 정비 ▲국공립대학·공공부문의 기회균등선발제 도입 ▲고교졸업생 쿼터제 적용 등을 제시했다. 지역과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 "섣부른 성장담론 가세는 정체성 혼란과 불신 초래"

최근 민주당 내 대권주자들의 성장담론 강조에 대해선 "언제나 성장은 필요하지만, 보다 시급한 문제는 분배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중도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성장담론에 가세하면 정체성 혼란과 지지층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신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은 양이 아니라 질과 내용이 중요하다. 고용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혁신주도의 성장(부가가치높은 성장)이 좋은 성장이라는 게 예전부터 지론"이라며 "다만 나는 성장론자는 아니지만 성장을 백안시하거나 성장 없이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권교체를 위한 당의 노선과 방향에 대해선 "민주당의 정체성은 지켜나가는 게 좋다. 진보적인 보편적 복지·경제민주화에 머무는 게 옳다"며 "단, 중도를 견인하기 위해 후보가 결정된 후에는 보수 정책 중 괜찮은 것을 차용해서 중도 경쟁은 그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하는 정세균 상임고문 <사진=김학선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연대에 대해 정 고문은 "민주당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발굴하지 못하면 연대해야 되고, 극복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라며 "연대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이라 규정했다.

안 원장과의 단일화 방안으로는 "안 원장이 입장을 밝힌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 원장이 정권교체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고정지지층이 많지만 비토그룹도 크다. 지금이 최고 고점으로 확장성이 높지 않아 어떻게 보면 싸우기 쉬운 후보"라며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功)과 과(過)를 잘 거울삼아 창조적 계승을 해야 한다"며 "기대는 것 그만 하고 홀로서기 할 궁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른 당내 대권주자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정 고문에 대해 '저평가 우량주'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세균이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라는 평가는 받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 검증하는 과정에서 콘텐츠가 국민들 눈에 띄고 (지지율이) 움직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했다.

당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과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 시비나 선거 자체의 하자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참여는 필요하지만 '국민검증단'의 검증결과를 반영하는 변형된 오픈프라이머리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대권-당권 분리 규정 개정' 여부에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해관계가 아닌 신뢰 차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해선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연대 못한다. 칼자루는 국민이 쥐고 있다"면서 통합진보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종북논란과 관련해선 "그것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도 나쁘지만 종북은 허용되서는 안 된다. 사상의 자유와 별도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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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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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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