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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듣는다①] 정세균 "사회적 병폐의 온상 사교육 철폐해야"

기사입력 : 2012년06월29일 11:59

최종수정 : 2012년06월30일 08:08

- 뉴스핌 단독인터뷰서 '보편적 복지' 강조

2012년은 정치의 계절이다.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다가오는 12월 대선이 있어 그렇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는 앵커가 되겠다고 나선 대통령후보들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을까. 그들은 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을까. 국민들은 궁금하다. 뉴스핌은 대선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을 찾아가는 첫 순서로 지난 26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만났다.<편집자주>

[뉴스핌=노희준 기자] "사실 (헌법 개정을 통한 '사교육 전면 폐지'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교육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일 하나만 해도 "대통령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고문과의 인터뷰는 이영태 정경부 부장과의 대담형식으로 1시간 남짓 진행됐다.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하는 정세균 상임고문 <사진=김학선기자>
정 고문은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움이 많은데 내수진작 안 되고 부패근절도 안 되고 아이들 자살하는 것 등 사회적 병폐의 온상이 사교육"이라며 "이거 폐지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제대로 클 수 없고 부모들도 과외비 때문에 살 수 없다. '용돈'(뇌물)이라도 주면 받아야 돼서 사교육이 부패의 온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공감대를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도 안 되면 헌법을 개정해 법으로라도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정 고문은 지난 26일 지난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 가운데 '사교육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정 고문이 처음이다.

'사교육 전면 폐지' 관련공약으로는 ▲시험 위주 경쟁교육 폐지 ▲특목고 대폭 정비 ▲국공립대학·공공부문의 기회균등선발제 도입 ▲고교졸업생 쿼터제 적용 등을 제시했다. 지역과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 "섣부른 성장담론 가세는 정체성 혼란과 불신 초래"

최근 민주당 내 대권주자들의 성장담론 강조에 대해선 "언제나 성장은 필요하지만, 보다 시급한 문제는 분배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중도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성장담론에 가세하면 정체성 혼란과 지지층에게 불신을 줄 수 있다"고 신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은 양이 아니라 질과 내용이 중요하다. 고용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혁신주도의 성장(부가가치높은 성장)이 좋은 성장이라는 게 예전부터 지론"이라며 "다만 나는 성장론자는 아니지만 성장을 백안시하거나 성장 없이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권교체를 위한 당의 노선과 방향에 대해선 "민주당의 정체성은 지켜나가는 게 좋다. 진보적인 보편적 복지·경제민주화에 머무는 게 옳다"며 "단, 중도를 견인하기 위해 후보가 결정된 후에는 보수 정책 중 괜찮은 것을 차용해서 중도 경쟁은 그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하는 정세균 상임고문 <사진=김학선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연대에 대해 정 고문은 "민주당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발굴하지 못하면 연대해야 되고, 극복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라며 "연대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이라 규정했다.

안 원장과의 단일화 방안으로는 "안 원장이 입장을 밝힌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 원장이 정권교체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고정지지층이 많지만 비토그룹도 크다. 지금이 최고 고점으로 확장성이 높지 않아 어떻게 보면 싸우기 쉬운 후보"라며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功)과 과(過)를 잘 거울삼아 창조적 계승을 해야 한다"며 "기대는 것 그만 하고 홀로서기 할 궁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른 당내 대권주자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정 고문에 대해 '저평가 우량주'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세균이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라는 평가는 받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 검증하는 과정에서 콘텐츠가 국민들 눈에 띄고 (지지율이) 움직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했다.

당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과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 시비나 선거 자체의 하자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참여는 필요하지만 '국민검증단'의 검증결과를 반영하는 변형된 오픈프라이머리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대권-당권 분리 규정 개정' 여부에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해관계가 아닌 신뢰 차원"이라며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해선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연대 못한다. 칼자루는 국민이 쥐고 있다"면서 통합진보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종북논란과 관련해선 "그것으로 장사하려는 사람도 나쁘지만 종북은 허용되서는 안 된다. 사상의 자유와 별도로 용납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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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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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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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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