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표준운임제'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선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총 파업이 25일 본격화됐다.
1만 여명의 조합원이 대거 참여하며 물류대란을 불러일으켰던 지난 2008년 화물연대 총 파업 이후 4년만에 재연된 이번 파업에는 건설노동조합과 택배 종사자들까지 연대파업에 나설 전망이어서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화물연대, 건설노조, 택배 등의 연대 총파업 여파로 산업, 경제, 물류, 업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에 휩쓸릴 것이라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0일 'LPG가격 인하','요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1일 파업에 나섰던 택시에 이어 화물연대, 건설노조, 택배 종사자들에 이르기까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가 전면 운송거부에 나선 가장 큰 쟁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에 요구해온 '표준운임제'로 지난 2008년부터 화물연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화물연대간 팽팽한 신경전이 반복되왔다.
가장 큰 쟁점인 표준운임제에 대해 정부는 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의 사적인 계약인 만큼 위반하더라도 법취지에 따라 강제 제약이 불가능하다는 반면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위반시 과태료나 금고형 등 사실상 형법 처벌을 요구하며 상호 엇갈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화물연대는 지난 2008년 총파업 당시 ▲화물차량 감차 ▲고속도로 요금 심야할인 ▲차량 에너지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극히 미온적인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건설노동조합·택배 종사자 연대파업
정부와 '표준운임제' 타이틀을 놓고 날선 대립각을 보이며 총 파업을 선언한 화물연대와 더불어 민주노총산하 건설노동조합과 '카파라치 전면시행'에 따른 피해 등을 우려한 전국 택배 연합 역시 연대 총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먼저 건설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전국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경기 동탄2신도시 ▲삼척발전단지 등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타워크레인 작업이 무기한 중단된다.
총 파업에 나서는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기계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등 18개항을 정부에 요구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건설노조는 오랫동안 건설현장에서 관행시 됐던 조합원의 임금체불 행태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노조에 신고된 조합원 임금체불이 무려 326건, 약 390억원에 달한다"면서"이중 MB정부 주도의 4대강 공사와 LH 등 관급공사 현장 70%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의 경우 81건, 총 89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총파업 돌입이전까지 정부와 의견조율을 통해 사태해결에 나서겠지만 대책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 5만명 중 2만명 이상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하게 시사했다.
화물연대, 건설노동조합의 총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택배업계도 내달 정부의 '카파라치 전면 시행'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면 총 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화물연대와 더불어 대규모 물류대란이 예고된다.
택배업계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카파카치(자가용 택배차량)' 전면시행이 본격화될 경우 벌금 및 비용 부담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며"특히 자가용 화물차동차를 신고하는 카파라치 제도는 택배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말살행위"라고 토로했다.
'카파라치'제도는 교통위반 차량을 몰래 촬영, 신고접수하면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택배운송차량은 1.5톤 미만 화물차량만이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택배 차량 중 흰색 번호판을 부착한 자가용 화물차가 영업에 나설 경우 카파라치 이 제도에 적용될 수 있어 택배업계에 미칠 타격이 적지않다.
한편, 택배업계는 현재 전국 택배업계가 연간 취급하는 소화물의 물량은 대략 13억 8000만개로 추정되며 이중 카파라치 제도에 적용되는 자가용 택배차량이 30%를 취급하고 있어 카파라치 전면 시행에 따른 택배업계의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물류대란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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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1만 여명의 조합원이 대거 참여하며 물류대란을 불러일으켰던 지난 2008년 화물연대 총 파업 이후 4년만에 재연된 이번 파업에는 건설노동조합과 택배 종사자들까지 연대파업에 나설 전망이어서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화물연대, 건설노조, 택배 등의 연대 총파업 여파로 산업, 경제, 물류, 업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에 휩쓸릴 것이라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0일 'LPG가격 인하','요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1일 파업에 나섰던 택시에 이어 화물연대, 건설노조, 택배 종사자들에 이르기까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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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화물연대 |
가장 큰 쟁점인 표준운임제에 대해 정부는 화물운송사업자 및 화주의 사적인 계약인 만큼 위반하더라도 법취지에 따라 강제 제약이 불가능하다는 반면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위반시 과태료나 금고형 등 사실상 형법 처벌을 요구하며 상호 엇갈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화물연대는 지난 2008년 총파업 당시 ▲화물차량 감차 ▲고속도로 요금 심야할인 ▲차량 에너지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극히 미온적인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건설노동조합·택배 종사자 연대파업
정부와 '표준운임제' 타이틀을 놓고 날선 대립각을 보이며 총 파업을 선언한 화물연대와 더불어 민주노총산하 건설노동조합과 '카파라치 전면시행'에 따른 피해 등을 우려한 전국 택배 연합 역시 연대 총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먼저 건설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전국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경기 동탄2신도시 ▲삼척발전단지 등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타워크레인 작업이 무기한 중단된다.
총 파업에 나서는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기계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등 18개항을 정부에 요구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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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건설노동조합 |
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노조에 신고된 조합원 임금체불이 무려 326건, 약 390억원에 달한다"면서"이중 MB정부 주도의 4대강 공사와 LH 등 관급공사 현장 70%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의 경우 81건, 총 89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총파업 돌입이전까지 정부와 의견조율을 통해 사태해결에 나서겠지만 대책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 5만명 중 2만명 이상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하게 시사했다.
화물연대, 건설노동조합의 총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택배업계도 내달 정부의 '카파라치 전면 시행'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면 총 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화물연대와 더불어 대규모 물류대란이 예고된다.
택배업계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카파카치(자가용 택배차량)' 전면시행이 본격화될 경우 벌금 및 비용 부담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며"특히 자가용 화물차동차를 신고하는 카파라치 제도는 택배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말살행위"라고 토로했다.
'카파라치'제도는 교통위반 차량을 몰래 촬영, 신고접수하면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택배운송차량은 1.5톤 미만 화물차량만이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택배 차량 중 흰색 번호판을 부착한 자가용 화물차가 영업에 나설 경우 카파라치 이 제도에 적용될 수 있어 택배업계에 미칠 타격이 적지않다.
한편, 택배업계는 현재 전국 택배업계가 연간 취급하는 소화물의 물량은 대략 13억 8000만개로 추정되며 이중 카파라치 제도에 적용되는 자가용 택배차량이 30%를 취급하고 있어 카파라치 전면 시행에 따른 택배업계의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물류대란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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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