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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차라리 총선에 거짓말탐지기를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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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한기호 의원의 '종북의원 십자가 밟게 하기' 발언을 보며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종북논쟁을 보며 문득 국회의원총선거에 거짓말탐지기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은 당선 후 임기 초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국회의원 선서를 하게 돼 있다.

갑자기 거짓말탐지기가 떠오른 것은 과연 이 선서에서 자유로운 의원이 몇명이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즉 당선 이후가 아니라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국회의원의 사상과 양심, 자질 등을 검증한 후 입후보할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헌법준수와 국민의 행복,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익 우선 등의 거대담론은 차치하고 논문표절 등 개인적인 자질심사를 통과할 만한 후보도 찾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 한기호 "십자가밟기로 종북의원 가려낼 수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에서 비롯된 정치권의 종북논란이 종교논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사진제공: 한기호 의원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정치권 종북논란과 관련, "종북의원을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다"며 "옛날에 천주교가 들어와 사화를 겪으며 십자가를 밟고 가게 한 적이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 의원의 발언은 조선시대 말기 천주교 탄압 당시 십자가나 성화상 등을 기독교 신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밟도록 강요해 동요하거나 밟지 않을 경우 신자로 간주에 체포했던 것을 지칭한 것이다. 육사 31기 출신인 한 의원은 강원도 철원·인제·양구·화천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한 의원은 "지금 약 30명 정도가 법을 위반한 전력자들인데 그럼 이들이 이후에 사면되거나 복권됐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전향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북한 핵을 인정하는가, 3대 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게 맞는가,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지원하는 게 맞는가, 북한이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 무대응하는 게 맞는가 등 질문을 하면 대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관에 대해서 봐야 한다"며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인데 왜 이웃집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주사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고려연방공화국을 만들기로 했으면 북한최고인민회의에 가 대의원을 해야지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 민주당 "반대세력 제거 위한 막춤인가"…이외수씨도 도마 위에

한 의원의 발언은 즉각 야당의 비판을 샀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천주교인들 수천명을 망나니의 칼날 아래 죽게 한 일이 척결할 대상을 찾는 좋은 방법인가"라며 "민주당이 공산주의 추종세력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간첩몰이 색깔론, 민주통합당을 공산주의 추종세력으로 몰고 있는 광기의 사고방식, 천주교 순교와 고난의 역사를 폄하하고 조롱한 죄를 물어 한 의원은 반드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선말 천주교 박해가 사실상 정치권력의 반대세력 학살의 빌미였듯 새누리당은 종북 색깔론으로 우리사회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막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의 발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트위터리언(@busa***)은 "진보당사태가 불질러놓은 이념사냥이 점입가경이다. 한기호의원이란 사람은 '십자가밟기' 방식의 사상검증까지 주장했다니 수꼴들이 물만난 고기처럼 설쳐댄다. 몇 안되는 종북꼴통들이 던진 돌 때문에 온 사회가 난리법석을 펴는 것은 확실히 후진사회의 면모"라고 지적했다

일부 트위터리언들은 특히 지난 총선에서 한 의원을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던 소설가 이외수씨를 거론하며 이씨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트위터리언(@drma*****)은 "이외수 선생께서는 한기호에 대해 지지발언하신 거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한기호가 천주교 신자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게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 한기호 "천주교 박해 비유는 사과"

논란이 커지자 한 의원은 8일 밤 늦게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입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북 국회의원 사태에 대해 40년 가까이 안보의 일선에서 군복무한 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사상검증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탄식과 우려를 해소하자는 차원의 비유였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종북 국회의원의 사상검증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지, 본인도 천주교 신자로 신성한 신앙을 가벼이 보려한 것이 전혀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도 엄연히 천주교 신자로, 모진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신앙 선조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만약 이로 인해 천주교와 그 신자들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의원은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반국가 세력에 맞서 소중하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천주교 사화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국회의원 사상검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의도 국회에서 십자가나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해 국회의원 사상검증을 하는 추태까지 봐야 속이 시원한 것일까?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정경부 부장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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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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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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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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