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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차라리 총선에 거짓말탐지기를 도입하라

기사입력 : 2012년06월09일 16:28

최종수정 : 2016년07월15일 15:46

새누리 한기호 의원의 '종북의원 십자가 밟게 하기' 발언을 보며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종북논쟁을 보며 문득 국회의원총선거에 거짓말탐지기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은 당선 후 임기 초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국회의원 선서를 하게 돼 있다.

갑자기 거짓말탐지기가 떠오른 것은 과연 이 선서에서 자유로운 의원이 몇명이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즉 당선 이후가 아니라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국회의원의 사상과 양심, 자질 등을 검증한 후 입후보할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헌법준수와 국민의 행복,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익 우선 등의 거대담론은 차치하고 논문표절 등 개인적인 자질심사를 통과할 만한 후보도 찾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 한기호 "십자가밟기로 종북의원 가려낼 수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에서 비롯된 정치권의 종북논란이 종교논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사진제공: 한기호 의원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정치권 종북논란과 관련, "종북의원을 얼마든지 가려낼 수 있다"며 "옛날에 천주교가 들어와 사화를 겪으며 십자가를 밟고 가게 한 적이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 의원의 발언은 조선시대 말기 천주교 탄압 당시 십자가나 성화상 등을 기독교 신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밟도록 강요해 동요하거나 밟지 않을 경우 신자로 간주에 체포했던 것을 지칭한 것이다. 육사 31기 출신인 한 의원은 강원도 철원·인제·양구·화천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한 의원은 "지금 약 30명 정도가 법을 위반한 전력자들인데 그럼 이들이 이후에 사면되거나 복권됐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전향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북한 핵을 인정하는가, 3대 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게 맞는가,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지원하는 게 맞는가, 북한이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 무대응하는 게 맞는가 등 질문을 하면 대답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이 갖고 있는 국가관에 대해서 봐야 한다"며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인데 왜 이웃집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주사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고려연방공화국을 만들기로 했으면 북한최고인민회의에 가 대의원을 해야지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 민주당 "반대세력 제거 위한 막춤인가"…이외수씨도 도마 위에

한 의원의 발언은 즉각 야당의 비판을 샀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천주교인들 수천명을 망나니의 칼날 아래 죽게 한 일이 척결할 대상을 찾는 좋은 방법인가"라며 "민주당이 공산주의 추종세력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간첩몰이 색깔론, 민주통합당을 공산주의 추종세력으로 몰고 있는 광기의 사고방식, 천주교 순교와 고난의 역사를 폄하하고 조롱한 죄를 물어 한 의원은 반드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선말 천주교 박해가 사실상 정치권력의 반대세력 학살의 빌미였듯 새누리당은 종북 색깔론으로 우리사회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막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의 발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트위터리언(@busa***)은 "진보당사태가 불질러놓은 이념사냥이 점입가경이다. 한기호의원이란 사람은 '십자가밟기' 방식의 사상검증까지 주장했다니 수꼴들이 물만난 고기처럼 설쳐댄다. 몇 안되는 종북꼴통들이 던진 돌 때문에 온 사회가 난리법석을 펴는 것은 확실히 후진사회의 면모"라고 지적했다

일부 트위터리언들은 특히 지난 총선에서 한 의원을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던 소설가 이외수씨를 거론하며 이씨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트위터리언(@drma*****)은 "이외수 선생께서는 한기호에 대해 지지발언하신 거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한기호가 천주교 신자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게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 한기호 "천주교 박해 비유는 사과"

논란이 커지자 한 의원은 8일 밤 늦게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입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북 국회의원 사태에 대해 40년 가까이 안보의 일선에서 군복무한 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사상검증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탄식과 우려를 해소하자는 차원의 비유였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종북 국회의원의 사상검증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지, 본인도 천주교 신자로 신성한 신앙을 가벼이 보려한 것이 전혀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도 엄연히 천주교 신자로, 모진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신앙 선조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만약 이로 인해 천주교와 그 신자들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의원은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반국가 세력에 맞서 소중하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천주교 사화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국회의원 사상검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의도 국회에서 십자가나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해 국회의원 사상검증을 하는 추태까지 봐야 속이 시원한 것일까?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정경부 부장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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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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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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