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국가론' 발언이 드러낸 정치 현실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의 '국가론' 발언은 어떤 파장을 가져왔을까.
우선 박 전 위원장의 국가론 발언으로 여야는 스스로 공헌한 '민생국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색깔론'과 '간첩', '매카시즘' 등의 이념 용어가 확산되면서 19대 국회도 출발부터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의 '국가론 발언'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와 대응 과정에서 자신들의 변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념문제에 대한 여야의 '속살'이 드러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거취 논란과 관련,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어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발언 탓에 박 전 위원장 스스로 민주주의 이념논쟁에서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에 대한 가치가 다를 수 있는 민주 사회에서 특정 국가관만을 전제로 상대를 재단하려 했기 때문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상을 검증하고 국가관을 심사한다는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발언이 아니라 과거 행적에 대한 혐의를 이유로 미리 자신의 사상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는 박 전 위원장의 대선 포지션으로 예상되는 '민주적 박정희'가 허용하는 민주성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게 한다.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법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태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아니라 두 의원의 '사상'을 문제 삼아 의원직 박탈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표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위원장이 국회법 조항에 오해가 있었는지 이런 게 제명대상이 된다고 해 증폭됐다"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봐 바로 잡아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오해가 아닌 듯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이 적극적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종북 논란은) 색깔론도 매카시즘도 아니라 명박한 실체가 있다"(심재철 최고의원), "색깔론이나 신매카시즘 등 이념논쟁으로 비하시키려는 행태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정우택 최고위원) 등의 발언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의 사상을 반드시 문제삼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새누리당의 움직임은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언론사파업에 대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이념 공방으로 뒤덮고 대선을 앞둔 정국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너무 이념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통진당 사태는 분명 우파진영에 유리한 국면"이라면서도 "나서지 말아야 할 사람들까지 나서면 모처럼의 호재가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임수경 의원의 '변절자' 막말 파문으로 드러났듯 이념논란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사적 자리에서 임 의원 사태와 관련, "(임 의원이) 젊은 시절 받은 색깔론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임 의원 사태 이후 서둘러 "당 차원의 조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의원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실수하지 말라면서 사실상의 내부단속에 들어간 것과 무관치 않다. 사태를 조속히 진화하겠다는 의도다.
결국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전초전 겪으로 벌어진 여야의 이념 공방은 보수의 전형적인 무기와 진보개혁세력의 아킬레스건을 동시에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일각에선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역색깔론' 제기로 맞불을 놓는 외에 이렇다할 다른 방식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념 논쟁의 프레임 자체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애초 지난 4·11 총선 주요 이슈나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꼽히는 것은 이념문제가 아니었다. 때문에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문제가 이념 문제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 향후 대선 정국에서도 여야 간 주 전선이 경제나 복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극화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정치권이 스스로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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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