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경제 5단체와 19대 국회의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현안 의견교환속 이견만 확인 아쉬움

▲산업부 최영수 차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가 지난 30일 제19대 국회의원들의 당선을 축하하는 리셉션을 개최해 모처럼 정치권과 재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이날 모임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현안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가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에 그친 것 같아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세 번째 맞는 행사로서 2004년 제17대 국회 출범 때 시작됐다. 국회 개원을 즈음해서 재계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상견례는 물론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소통하는 계기로 삼아왔다.

일각에서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첫날 국회가 재계와 먼저 만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는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재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너무 부족했다. 

우선 국회의원 참여도부터 매우 저조해 실망감을 줬다. 지난 두 차례 행사 때 유력 정치인들은 물론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은 예년의 절반 수준인 80여명에 그쳤다. 그나마 VIP 인사를 빼고는 낯선 초선의원들이 대부분이어서 기업인들의 실망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재계와 정치권의 큰 견해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재계의 수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면서 "국회가 경제 관련 법과 제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싸우는 국회, 일 안하는 국회의 한 단면을 지적하듯 "19대 국회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이끌어가는 '국민 대화합'의 국회가 돼 달라"고도 주문했다.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에 힘써 달라는 단순하고도 당위적인 부탁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메시지는 사뭇 달랐다. '재계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섭섭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특히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날선 지적은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박 대표는 "경제계와 대기업이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할 때"라며 따갑게 지적했다. 야권의 수장으로서 평소 대기업과 재벌을 강하게 몰아세웠던 그였지만, 이날 다수의 기업인들을 앞에 놓고 던진 말이기에 체감은 더욱 컸다.

이에 대한 기업인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박 대표 말만 놓고 보면 재계도 물론 반성할 게 많겠지만, 정치권이 과연 재계를 일방적으로 나무랄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박 대표의 발언을  통합적 경제 발전 및 민주화를 위한 일침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결국 19대 국회와 재계의 첫 만남은 이렇게 다소 엇갈린 견해차만 확인한 채 막을 내렸다.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는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과제가 더욱 무겁게만 느껴지는 이유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