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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9대 국회, 경제현안 챙겨달라"

기사입력 : 2012년05월30일 11:32

최종수정 : 2012년05월30일 11:41

대기업들 국회 새 라인 구축에 열중

[뉴스핌=산업부]  제19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새 정치권(세력)을 상대로 경제계의 발길이 바쁘다.  

친 기업적 정치 환경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 기업(재벌)적 분위기가 형성돼서는 안된다는 심정에서 여러 목소리를 낸다.  기업 대변단체, 기관들은 물론 개별 기업들의 새 국회에 거는 기대들이 다양하다.

재계는 19대 국회에  의례적일수 있지만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다.  나라안팎의 경제현안이 매우 만만치 않다는 게 역설적으로는  국회가 경제계의 목소리를 더욱 들어야 하는 환경이 형성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럽발 재정위기와 주요국 성장률 둔화라는 먹구름이 언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옥죄는 위협요인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양극화의 문제는 정치-경제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숙제다.

올바른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더욱 요구되는 싯점이다.

제19대 국회 시작일인 30일 재계와 경제단체는  "19대 국회에서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꿋꿋히 이겨낼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길 간절히 원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19대 국회에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수출에 진력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현안 해결과 함께 국회의 통합을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에 진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감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또한 "지나친 대립과 정쟁을 지양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다.

경총은 "19대 국회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지양하고, 안정된 노사관계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요그룹도 19대 국회가 글로벌 경기상황을 고려해 경제현안에 더 집중하기를  희망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바침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많은 경제인들은 19대 국회가 밥그릇 싸움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뛰었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A그룹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럴 때 19대 국회가 경제현안을 챙기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재계나 국민 모두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정치세력의 등장으로  주요 그룹들 마다 대관 업무 담당자들이 보강되고 '줄'을 연결하기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주요 대기업의 CR(Corporate Relation)담당자들, 대관(對官)업무를 맡은 이들이 근래 여의도 출입이 빈번하다는 게 국회 주변의 이야기다.

각당이 19대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이나 사업영역 확대제한등 대기업 규제 이슈가 본격화될  소지가 남아 있어 특히  선발 그룹들 입장에서는 대관 업무를 놓을 수가 없다고 한다.

통신업종의 통신요금인하이슈와 유통업종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논란, 대형마트 의무휴업등  업종별 각종 현안에 따른 이해관계가 극도로 엇갈리기에  해당 기업들 마다 정치권 풍향 파악에 어느때보다 열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유통업계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의원들이 있는 만큼 상황이 호의적이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다소 융통성을 발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는 국회의원 300명중에 절반 가까운 148명이 초선의원으로 채워졌다. 이로 인해 각 대기업 CR 담당자들은 새롭게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라인구축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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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전투기 '민가 오폭' 이라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7일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고로 민간인 중상자 2명을 포함해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인은 14명이고 민간인은 15명이다. 이 중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9명은 현재 군과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3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F-16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공군 창군 이래 '민가 정밀 오폭' 사상 처음 한국 공군의 KF-16 2대가 3월 6일 오전 10시 4분께 공대지 폭탄 MK-82 4발씩 모두 8발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지역에 오폭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오폭 사고를 낸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에 앞서 한미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었다. 한미 육군·공군이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KF-16 전투기 2대는 당초 훈련 계획대로라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 설치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창군 이래 전투기가 민가 지역에 정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과 군인이 다수 다치는 초대형 안전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하는 지상의 목표를 잡는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전투기 편대 2대는 4000ft(1.2㎞) 상공에서 시속 833㎞ 속력으로 비행 중에 폭탄을 투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폭탄은 표적에서 8㎞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불과 30㎞ 떨어진 곳에 투하됐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남북 간 대형 우발적 충돌이 터질 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임무 수행 전 좌표 2~3번 확인했어야" 한국 공군의 F-16과 KF-16 전투기를 탄 베테랑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가 밤(bomb·폭탄)을 쏠 때 시시아이피(CCIP·무기 투하·발사 컴퓨터 계산) 투하 모드에서 쏘면 피파(조준점·조준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타깃에 갖다 놓고 정확히 맞춰 발사 버튼을 누르면 표적 안으로 폭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CCIP는 표적 획득을 육안으로 하며 투하 시점을 수동으로 한다"면서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미리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로 좌표를 세팅해서 올라가 조작하고 CCIP 투하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지상에서 조종사들이 미리 공격 대상 표적을 계산하고 좌표를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사전 지상 작전 브리핑 때 편대인 넘버 1(1번기)과 넘버 2(2번기)가 좌표를 확인하는데, 확인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엉뚱한 좌표를 넣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준비해 갈 때 넣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만 F-16과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컴퓨터로 전산화된 정밀하고 훌륭한 전투기"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넘버 1과 넘버 2가 폭탄을 갖고 떨어뜨리려 갔다면 표적에 대한 좌표를 2~3번은 확인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오폭 인지·수습 최대한 빨리 했어야" 비판   또 다른 베테랑 예비역 조종사는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정확하고 정밀 조준점을 갖고 눈으로 보면서 폭탄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련 군기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밀 폭탄을 표적이 아닌 곳에 떨어뜨리는 것은 전시에 당황해서 급하게 투하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폭탄이 지상 표적이 있는 승진사격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 폭탄이 날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사격 훈련 계획에 따라 미군과 연합 합동 훈련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다소 압박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번기와 2번기는 편대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 1번기가 오폭을 하게 되면 2번기는 자동으로 오폭을 할 수밖에 없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말도 안 되는 '정밀 오폭' 사고"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오폭을 했는데도 오폭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오폭을 했으면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공군 폭탄인지 확인해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공군작전사령부도 오폭을 인지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폭탄인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총체적 문제"이라면서 "서울 종로구보다 훨씬 넓은 승진사격장이고, 공군 표적이 몇 군데 있어 아무리 헷갈렸다고 해도 민가에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더군다나 KF-16 전투기는 정밀 유도를 해 주는 항공기여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면서 "훈련 기강과 정신 상태, 시스템 모두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2025-03-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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