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성득 교수 "한국판 워터게이트 될 수 있다" 비판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유력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가 19대 국회의원 선거 하루 전인 10일(현지시간)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하며 자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불법사찰, 은폐시도, 증거인멸, 대통령 관련인사들의 구속, 이명박 대통령의 사전 인지여부 등에 대한 의문들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11일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이 사건을 워터케이트 사건과 비교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란 1972년 6월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노렸던 비밀 공작반이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닉슨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
NYT는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폭로로 대중이 분노했고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며, 특히 선거철을 맞아 한국에서 이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됐고 야당은 이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주도한 사찰은 2008년 한 사업가와 국회의원 부인 등 2명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 증거인멸 등으로 7명이 처벌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누가 사찰을 지시했는지를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 새노조)가 폭로한 2691개의 파일에는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에 대한 관범위한 사찰기록들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NYT는 민간인 사찰 내용이 담긴 파일이 공개됐지만 이 파일의 정보 중 어느 정도가 불법 사찰을 통해 수집된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파일의 내용 중 80%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수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소개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비판자들에게 '숯이 검정 나무란다(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청와대와 여당이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 있다"며 "그 이유는 그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다른 거짓말로 얼버무리려는 방법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불법사찰에 연루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 장진수 주무관의 최근 행적을 설명했다. 이어 장 주무관에게 1만 7700달러(2000만원)을 제공한 이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고 윗선은 없다고 했으며 장 주문관에게 준 돈은 "도움(help)"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최근 다시 불거진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법원으로부터 증거인멸 우려로 지난주 구속됐으며, 이들은 또한 잔 주무관에게 4만 4200달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끝으로 모든 한국 대통령은 공무원의 비행을 조사하고 주요 직책에 임명될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해왔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세무당국의 협조를 받았으며 정적(political enemies) 관리에도 이 조직을 활용해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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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