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된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4년 10개월 만의 발효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여전히 '무효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산업계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5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서 미국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 FTA를 대비해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 모두가 한미 FTA 수혜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시장 개척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역으로 미국업체 공세에 방어적인 전략을 펼쳐하는 기업들은 우려감도 높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국익적 측면에서 경제 영토를 넓히게 됐다는 것에 큰 반감은 없다"면서도 "다만 복제의약품 문제 등 미국 대형 제약사와의 맞대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한미 FTA는 이제 서막을 올리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은 우리 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투자 유치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에 가장 적극적인 대비를 해왔던 것은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특히 수혜의 중심에 선 대기업들은 그동안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비책은 물론 자격요건과 전문인력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를 끝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이 수혜의 중심으로 꼽고 있는 자동차 분야는 벌써부터 적극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발효와 동시에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부품업계는 이미 미국 현지 공급을 크게 늘려 잡았고, 현대차 등 완성차도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미국 시장에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은 발표 즉시 2.5~4%의 관세가 철폐되고, 승용차는 국내산 완성차의 미국 수입관세 2.5%가 4년간 유예된 후 오는 2016년부터 사라진다. 미국산 완성차의 국내 수입관세 8%는 발효 즉시부터 2015년까지 4%로 낮아진 후 2016년부터 철폐된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부품사들의 미국 대형 자동차업체 수출 기회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완성차도 당장의 수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대미 공략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미국산차 국내 공략 대응은 앞으로 풀어야할 문제다. 우리의 대미 공략이 원활해지는 만큼 미국산차의 국내 공략도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수입차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차는 물론 일본차의 미국산도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면서 "원가 절감과 관세 절감 만큼의 국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시장에서의 판매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 만큼 기대감에 부풀어있는 업종은 섬유 분야다. 그동안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고민이 깊었지만 평균 13.1%(최대 32%)의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15년 간 연 평균 4800억원의 생산 증대 효과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측은 "한미 FTA 발효는 업계에 새로운 도전과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라면서 "대미 섬유교역의 증대는 물론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약업계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크다. 단적으로 복제약 생산 차질 등으로 생산 감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국내 제약사에게 반갑지 않는 문제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특히 복제약 생산 차질에 따라 약값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파장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장기적으로 3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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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