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뉴타운 사업’이 탄생 10년만에 전면 재검토된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신구상안에서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는 현행 방식 대신 기존 주거지를 유지해 보수하는 ‘보존형 주거지 재생’으로 노선을 틀었다.
 
시는 뉴타운,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 취소를 요청하면 구역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왕십리뉴타운 공사 모습>

이로써 뉴타운 사업은 4년만에 26개 지구에 총 226개 구역이 일사천리로 지정됐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시범뉴타운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기도 전에 2차, 3차 뉴타운을 대규모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구역지정 이슈만으로도 유동자금이 몰리며 투기현상을 빚었다.

시범뉴타운인 왕십리뉴타운은 구역지정 10년 만인 지난해 12월 첫 분양에 들어갔고, 2차 뉴타운인 전농·답십리뉴타운도 9년 만에 분양했을 정도로 사업진행이 쉽지 않았다.

더욱이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부동산 개발 공약을 남발하면서 뉴타운은 당초 취지인 강남과 강북의 지역균형 발전에서 부동산 소유자의 손에 이익을 쥐어주는 형태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명박 전 시장에 이어 시장 후보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도 뉴타운 추가 지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오 시장은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았지만, 앞서 지정된 사업구역은 그간 투입된 비용 때문에 지정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조합 간 마찰이 큰 사업장은 방치되는 꼴이 됐다.

이러한 뉴타운 사업은 박원순 시장에 들어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박 시장은 사업성보다 공공성, 소유자보다 거주자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임기 내 뉴타운 지정이 없을 것을 분명히 해 뉴타운 시대 10년은 저물어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공익적 측면에서 보면 세입자 재정착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비사업방식 전환의 방향성은 옳은 부분이 많다"며 "정비사업 일몰제 조정절차와 함께 주민반대가 심한 곳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지정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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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