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장기전략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을 누가 이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 2차관 소관으로 옮겨가며 그 기능이 강화되는 정책조정국장 자리도 주목받고 있다.
신설되는 국장에는 최희남 국장과 고형권 국장 등이, 정책조정국장에는 홍남기 대변인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 된다.
그간 논의돼 오던 재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는 다음 주 초반에 조직개편과 함께 국장급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사대상으로는 정홍상(행시 28회)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장, 김철주(29회) 세계은행(WB) 시니어 이코노 미스트, 최희남(29회) 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 고형권(30회) 세계은행 몽골재무부장관 자문관 등 외부에 파견 나가있는 국장급들을 비롯해 방문규(28회) 사회예산심의관, 홍남기(29기) 대변인, 유광열(29) 국제 금융정책관, 송언석(29기) 행정예산심의관, 조용만(30기) 국회예결위 심의관, 박춘섭(31기)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우선 장기전략국장에는 고형권과 김철주 국장이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나, 고 국장 쪽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기획예산처와 대통령실에서 장기비전 관련 기획 경력이 있고 국정과제수석실에서 박재완 장관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김국장은 경제분석과장과 종합정책과장 등 정책통으로 공공정책국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융협력국장에는 최희남 국장이 처음부터 가장 유력하게 지목됐다. 외화자금과장과 국제금융과장, 서울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장 등의 경력으로 비추어 가장 적임자이고, IMF 대리이사로서 한층 더 강화한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새롭게 각광받는 정책조정국장에는 당초 유광열 정책관과 조용만 국장도 함께 물망에 올랐으나, 홍남기 대변 인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복권위 사무처장 시 연금복권 발행과 대변인으로서 원만한 업무처리가 무게 추로 작용한 셈이다.
김규옥 심의관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해 공석이 된 예산총괄심의관에는 방문규 사회예산심의관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방 심의관의 역량과 경력이 합당한 것도 있지만, 이석준 예산실장이 재무부출신인 점을 배려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정홍상 국장은 기획예산처 기금제도과장, 재정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반영돼 재정정책국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방 심의관 자리에는 송언석 행정예산심의관이, 홍 대변인 자리에는 박춘섭 정책관이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융합차원에서 1급 인사가 이뤄졌다면, 국장급 인사는 이를 보완하면서도 경력과 역량을 주 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공모직도 다수 포함된 관계로 일괄 조치되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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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고형권 국장, 김철주 국장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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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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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