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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안-금융이슈①] 등떠밀린 은행 '공공성', 자발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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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강화…자발성·지속성이 관건

2012년 국내 금융회사들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용'을 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국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실경영'과 '리스크관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인수합병(M&A), 인구학적 변화와 온오프 채널의 새로운 추세 대응, 우량고객 관리 등에는 비장한 각오를 세웠다. 올해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은 뉴스핌(Newspim)은 금융 업권별로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봤다. <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공공성(公共性). 올해 은행권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다. 사회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성' 숙제를 은행권은 어떻게 풀어갈까.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제난이 겹치고, 김정일 사망 등의 북한 리스크가 불거지며 올 한해 한국경제는 한층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형국이다. 이럴수록 서민과 중소기업 등 시장내 약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게 마련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은행권은 기세등등하다. 지난해 거둬들인 은행권의 순이익 규모는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도 무려 16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지주,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몫만 10조원을 웃돈다. 알다시피 대부분이 낮은 예금이자와 높은 대출이자 차이로 올린 수익이다.

이 같은 현실이 사회적으로 '반금융 정서'를 한층 키워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점령시위 등 금융권의 탐욕과 모럴해저드가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니게 됐다. 날씨가 맑을때 우산을 빌려주고 정작 비가오면 우산을 뺏는 식의 약탈적 금융문화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은행권, 그들은 어떤 대안을 찾아가고 있을까.

◆ 은행권의 공공성 강화 전략

은행권에서 사회적 책무에 가장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은 신한금융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창립초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의지가 남달랐던 신한은 공존(복지), 공감(문화), 공생(환경) 등 3가지 중점 추진분야를 정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신한금융은 공생 발전이란 시대적 화두에 호응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신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따뜻한 금융'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미소금융과 더불어 신한장학재단,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활동, 1사1촌 활동, 빈곤계층 식료품 지원 활동 등 다방면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다.

소매금융 강자인 KB금융도 여타 금융회사 못지않은 사회공헌활동을 보이고 있다. KB금융공익재단 출범과 함께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인 'KB굿잡', 수시로 진행되는 불우이웃돕기 활동 등을 통해서다.

우리금융의 경우 기업의 사회공헌에는 진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단순 기부보다는 자원봉사활동 등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전 계열사와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고 지난해 역시 재활센터 건립 후원, 일본 지진피해 지원, 수재민 돕기 등과 함께 금융권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350 캠페인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올해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 몸집을 키우게 될 하나금융의 경우 김승유 회장이 미소금융 재단 이사장을 직접 맡을 정도로 사회적 책무에 대한 관심이 높다.

◆ "등 떠밀린 사회공헌, 자발성과 지속성이 관건"

이 같은 은행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 등 사회에서 느끼는 금융회사의 공공성 프로젝트는 여전히 생색내기용이란 비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계속되는 압박속에 마지못해 수수료를 내리고,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수동적인 행보가 너무도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등 떠밀려 하는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자발적인 마인드가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선 다시 사회 트렌드와 분위기가 바뀔 경우 한 순간에 소멸될 수 있는 신기루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인 것.

서민금융 담당의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은행들이 자발적인 모습 보다는 위에서 누르니 마지못해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예컨대 기부 등에 따른 세제혜택의 규제나 법적 테두리는 어느정도 구비됐지만 문제는 금융회사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자체 마인드"라고 안타까움을 전해왔다.

물론 은행권에서도 할 말은 있다. 반금융정서가 거세지며 출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낮추고는 있지만 은행 역시 이익을 내야하는 기업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니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주주들의 불만도 쇄도한다. 수익이 높아질수록 욕을 얻어먹는 상황이다. 때문에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납품단가 인하를 막기위해 결산때 가능한 한 이익을 줄이려는 행태가 은행권에서도 재현되는 게 현실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시 은행들의 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못미칠 것"이라며 "당국의 충당금 적립 및 내부유보에 대한 요구도 요구지만 이보다는 사회 일각의 '반금융정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익규모를 가급적이면 줄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 CEO로 있는 한 회장은 "금융회사들은 금융과 관련된 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회장은 "정부와 사회의 압력에 못이긴 방향성 없는 기부나 사회공헌은 일회성에 불과해 지속성을 갖을 수 없을 뿐더러 자칫 금융산업 자체에도 타격을 줘 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월가에서 시작된 반금융정서가 한국에 상륙한 지금, 은행 중심의 금융권이 주주가치 제고와 공공성을 얼마나 조화롭게 풀어갈 것인지에 따라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영리기업이지만 이윤만 추구하는 여타 기업과는 근본이 다른 은행권. 국가로부터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은행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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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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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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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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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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