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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012-세계이슈①] 유로존, 美대선, 이란과 北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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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위기 가속…유로존 붕괴 우려

[뉴스핌 Newspim] 과연 2012년 세계경제는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뉴스핌(Newspim)은 유로존 위기로 어둡게 열리는 2012년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았다. 특히 글로벌 경제를 여는 최고의 리얼타임 경제매체로서 국제 분야에서는 세계경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유로존과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을 진단·전망하고, 각국의 새해 세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IMF G20 등의 구제금융 지원방안, 그리고 미국 및 중국 등 권력교체 등  경제정책 및 세계 리더십의 변화를 검토해 2012년의 방향과 대안을 찾아 가고자 한다. <편집자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지난해에 이어 2012년 새해에도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를 관통하게 될 가장 큰 리스크 변수로 세계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리스에서 불거진 채무위기의 공포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에도 영형을 미치는 등 위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유로존 경제가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에 따라 유럽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국가들에서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 등 권력교체 및 리더십의 향배 역시 글로벌 경제정책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글로벌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 회복 여부와 함께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이슈이며, 이란과 북한의 핵변수와 권력지형 변화는 중동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 채무위기 가속, 유로존 붕괴 현실화되나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국가채무 불이행 우려 등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유로존 정상들은 신(新)재정협약을 통해 재정통합안에 합의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더불어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조기 도입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비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이 같은 조치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3년 만기 저금리 대출에 나서는 등 시중에 자금을 풀고 있지만, 신용경색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ECB의 대차대조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한편, 은행권의 ECB 예치금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ECB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불안감에 돈을 풀기보다는 예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또 재정위기와 함께 불거졌던 위기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1~4월 기간 이탈리아에 도래하는 국가 채무 상환 규모가 1000억 유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이 기간에 남유럽(PIGS)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어 유로존이 긴박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채무위기에 따른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디스를 비롯해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전 국가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해결책을 내놓고 위기해결에 가시적인 접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유로존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유로존의 해체 내지는 재구성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핌코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유로존의 붕괴 확률은 33% 이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유로존 17개 회원국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은 15% 정도에 불과하며 유로존이 회원국을 정리하게 된다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9개국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미국 프랑스 러시아 대통령선거, 글로벌 정책 변화 불가피 

올해 3월 러시아를 시작으로 4월 프랑스, 그리고 11월에는 미국이 잇따라 의회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예정이어서 권력지형과 정책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은 민주당 오바마 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냐 아니면 공화당의 정권 교체냐를 판가름하는 장이 되고 있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CN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트 롬니 후보가 25%의 지지율로 공화당 대선 후보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롬니는 그동안 허먼 케인 `갓파더스 피자` 최고경영자(CEO)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케인 후보가 성추문으로 낙마한 가운데 깅리치 후보 역시 고질적인 사생활 문제로 고전하면서 롬니 대세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경선에 참여한 공화당 후보들 모두 오바마 대통령과 맞대결에서는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계의 지지율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P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 조사 결과 36명의 응답자 중 18명은 오바마의 정책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했으며 13명은 '형편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의 정책에 대해 좋다고 평가한 응답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역시 4월 대선 및 총선을 통해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채무위기에 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다 우파의 장기 집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되어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러시아 역시 3월 대선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3선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 이란 북한, 중동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

올해도 북한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금융시장 및 국제원자재시장에 불확실성을 몰고 올 글로벌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 후계 구도를 잡아가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 철저히 베일에 싸인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다.

또한 이란의 핵개발 의혹도 중동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재성 대응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란의 석유수출을 제재하는 조치 등을 내놓고 있으며 이란은 이에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 등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중동의 민주화 열기도 올해 중동 정세에 변수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중국의 경착륙 여부와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가능성 역시 올해 유로존의 위기 해결과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간과해서는 안될 대형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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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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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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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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