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경우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법이 의도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26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확인 진행경과 보고' 자료에서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권 원장은 "PGM홀딩스 등 그간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해외계열사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 법률 검토 중"이라며 "이번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론스타펀드Ⅳ의 해외 계열사 PGM홀딩스의 손자회사(골프장 운영회사)를 비금융회사에 포함시킬 경우, 론스타펀드Ⅳ의 2010년 말 현재 일본내 자산총액 합계액은 2조8000억원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요건(2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 원장은 "론스타펀드Ⅳ의 해외 계열사 중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지 않는 PGM홀딩스의 비금융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거나 이를 근거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이론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산업자본 위주로 만들어진 비금융주력자 제도에 외국 기업을 끼어맞추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고 법이 의도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제도의 도입취지 및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유사 입법사례 등을 감안할 때 특수관계인 범위를 법문의 정으대로 제한없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도입취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여신상황을 조사한 결과 PGM홀딩스의 자회사 등에 대한 대출은 없었으며 론스타펀드Ⅳ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에도 PGM등은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은행법에 정해진 비금융주력자 자산규모(2조원 이상) 역시 해외투자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국내 기업만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또 권 원장은 "은행 대주주의 해외 계열회사 범위를 제한없이 해석할 경우 국제적인 글로벌 은행조차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지정돼 일반적인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유사 입법사례가 국내기업에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해외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권 원장은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만 해외 비금융계열사의 자산규모를 이유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는 것은 씨티그룹 등 다른 외국인 대주주와의 법적용상 형평성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론스타펀드Ⅳ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시(2003년 9월) 은행이 아니었지만, 예외승인을 받았다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은행에 준하는 동일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 심사 때까지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주력자 확인을 위한 대상을 '론스타펀드Ⅳ와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계열회사 및 국내 소재 계열회사'로 한정해왔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 원장은 "론스타펀드Ⅳ는 이를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의 일관된 기준이라고 해석했을 소지가 있다"며 "이는 외국인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원장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연내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의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이 언제 끝나냐'는 질의에 대해 "금년 내에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말했다.
권 원장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내부적으로 법리검토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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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