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해 실시된 자동차 검사결과 전체 검사 승용차의 1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안전공단 전국 산하검사소에서 시행한 '2010년 자동차검사 결과'를 공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정기검사한 승용자동차는 126만1077대로 이 중 22만688대(17.5%)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사별 정기검사 차량분포는 현대 45.2%, 기아 25.8%, 한국지엠 14.5%, 르노삼성 8.1%, 쌍용 6.5%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률은 회사별로 20.2%에서 12.8%로 나타났다.
차명별 적합률은 기아 2008년식 오피러스2.7(L) 99.0%, 르노삼성 2008년식 SM5 2.0(G) 98.5%, 현대 2008년식 아반떼 1.6(G) 98.1%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아 2002년식 카니발2.9(D)이 60.4%, 현대 2000년식 티뷰론터뷸런스1.8(G)은 59.6%로 나타났다.
카니발2.9(D)는 경유자동차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 원동기 및 배출가스 부문의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나 2003년부터 리콜 등을 통해 여러 번 결함을 시정한 바 있다. 또 티뷰론터뷸런스1.8(G)은 불법등화장치, 배기관 등을 임의 개조함에 따라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4년차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평균주행거리는 종합검사 시행지역은 11만8711km인 반면, 정기검사 시행지역은 6만4556km로 도시지역의 평균주행거리가 많게 나타났으며, 차종별로는 그랜저TG2.7(L) 9만9468km, 아반떼1.6(G) 5만2930km, 모닝1.0(G) 4만5477km, 베르나1.6(G) 4만4760km 등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평균주행거리는 경형 및 소형자동차에 비해 대형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고, 연료별로는 휘발유 및 경유자동차에 비해 LPG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많게 나타났다. 이는, 연료가격과도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검사결과는 같은 차종이라도 소유자의 운전습관 또는 자동차관리상태 등에 따라 많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각종 소모품 등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자동차성능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민이 자동차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자동차의 자동차검사결과 등 자동차서비스정보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와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자동차검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검사가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감으로써, 자동차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에도 기여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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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카니발·티뷰런터블런스 적합률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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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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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