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그리스 및 유럽 재정위기 관련 글로벌 동향 (11/1~16)

기사입력 : 2011년11월17일 18:24

최종수정 : 2011년11월17일 18:33

[뉴스핌 Newspim] 다음은 그리스 구제금융 및 유럽 채무위기 관련 글로벌 일정 주요 결과(11/1~16)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1월 주요 일정

▶ 11.1(화) 국채만기 이탈리아
- 이탈리아 155 억 유로

▶ 11.1 (화) ECB 신임총재 취임
- 트리셰 총재의 후임은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이며 유로존 위기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가 ECB 총재직을 맡음에 따라 정책 기조에 변화 가능성 존재
- 유로존 국채 매입 등으로 인해 벌어진 독일과의 관계 개선 여부와 유로존 국채 매입을 중단하고 정책 노선을 변경할 지 유로존 국채 매입을 지속하며 트리셰 총재의 정책을 이어갈 지 여부 중요
-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11 월 3 일 첫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여부도 주목
- 마리오 드라기 신임 총재는 지난 이탈리아 재무장관 때부터 긴축재정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26 일 인터뷰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 11.1(화) 그리스 국민투표 시행 발표
- 그리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성명을 통해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그리스 2 차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12 월 4 일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
- 국민투표는 그리스의 EU 지속여부에 대한 결정도 포함할 예정
- 현재 그리스 여론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58.9%가 2 차 구제금융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해 국민투표안의 통과는 불확실한 상황

▶ 11.2(수) 독일-프랑스-그리스 긴급회담
-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와 긴급회동을 갖고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정에 대한 논의 실시
- 회담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의 국민투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라고 촉구
- 그리스 1 차구제금융 6 차지원분에 대한 지급은 국민투표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고 선언

▶ 11.3(목) ECB 통화정책 회의
- 기준금리, 한계여신금리, 예치금리 각각 0.25% 씩 인하 결정
-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지배적이었으나 예상을 뒤업고 금리 인하 결정
-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중기적으로 높지 않다고 전망
- 국채매입프로그램은 일시적, 제한적, 통화정책 기능회복의 전제로 사용할 것이라고 제한

▶ 11.3(목) 이탈리아 수정긴축안 승인
- 이탈리아 내각은 정부 소유 부동산 매각 및 지방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방안을 예산 수정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 예산수정안에는 EU 가 요구해 온 연금 계획, 노동규제 및 세율변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11.4(금) 그리스 내각 신임투표 및 거국 내각 합의
- 표결참여 298표 중 찬성 153표, 반대 145표로 그리스 내각신임 표결 통과,사회당(PASOK) 의석수 152석보다 1표 더 얻으며 승리
- 파판드레우 총리는 2차 구제금융안 통과 위해 거국 내각 구성하고 자진사퇴 형식으로 권력을 승계할 전망이어서 여야 대립 안정
- 차기 총리로는 페트로 몰리비아티스 전 외무장관과 루카스 파파데모스 전 중앙은행장 거론(CNN)
- 제 1 야당과의 거국 내각 설립으로 2 차 구제금융안 표결 위한 의석수 충분히 확보(180 표 이상이면 의회통과)되어 구제안 통과 가속화 될 전망

▶ 11.3(화)~11.4(금) G20 정상회의
- IMF 재원 확충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
- 기존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예방적 대출제(PCL: Precautionary Credit Line)에 6 개월 단기 유동성 지원 기능이 추가된 단기 유동성 지원제(PLL: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시행 결정
- G20 정상들은 중국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한 통화들 환율 유연성 확대를 선언하며 사실상 위안화 절상 합의
- 중국은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외환보유고를 점진적으로 감소하겠다고 약속
- 중국, 독일, 브라질 등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수 진작책을 시행하여 글로벌 경제성장 회복을 이끌기로 합의
- 이탈리아 등 재정 적자국은 재정 건전화 조치 실행하여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합의

▶ 11.7(월)~11.8(화) EU 재무장관회의
- 10 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EFSF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 도출 실패
- 다음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 도출 예정
- 현재 논의되고 있는 EFSF 확대 방안은 2 가지
1) EFSF 의 유로존 국가 채권 부분보증 방안
2) CIF(Co-Investment Funds)설립을 통한 채권매입방안
- 그리스 주요 2정당의 경제개혁 지속 약속을 전제로 1차 구제금융 6차분 지원 결정

▶ 11.8(화) 이탈리아 예산안 표결
- 집권당인 자유민주당(PDL)은 630 표 중 308 표를 획득하며 과반수 획득에 실패
- 과반수 획득 실패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사퇴의사 표명했고 새 경제개혁안 통과 이후 사퇴할 예정
- 총리 사퇴 이후 새 내각 구성 수순을 밟을 예정이며 2012 년 초 조기총선 실시 가능
- 후임총리로서 안젤리노 알파노 자유국민당(PDL) 사무총리 거론

▶ 11.8(화) 그리스 내각 회의
- 파판드레우 총리는 현재 내각의 장관들에게 사퇴를 준비하라고 요구
- 그리스 연립정부 총리는 현재 파파데모스 전 ECB 부총재를 새 총리로 추대하기로 합의
- 사회당(PASOK)과 신민당(ND)도 파파데모스 전 총재 선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WSJ)
- 새로운 연립정부는 내년 2 월 총선까지 그리스 재정 긴축을 수행할 예정

▶ 11.10(목) 그리스 후임 총리 결정
- 사회당(PASOK), 신민당(ND), 대중정교연합(LAOS) 대표들은 그리스 총리로 파파데모스 전 ECB부총재를 선임하기로 합의
- 그리스 언론에 따르면 연립정부는 11일부터 출범
- 파파데모스 총리 내정자는 내년 2월 19일 예정된 총선거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은 없다고 밝히며 과도정부 체제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

▶ 11.10(목) 이탈리아 국채 발행
- 국채 1년물 50억유로 모두 발행 성공했으나, 발행금리 6.087%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행
- 발행금리는 10월 11일 발행된 국채 1년물 3.57%를 큰 폭으로 상회
- 입찰경쟁률은 1.99: 1로 10월 11일 입찰경쟁률 1.88: 1을 상회, 수요는 유지된 모습

▶ 11.10(목) 프랑스 공매도 조치 제한 연장
- 프랑스 재무부는 내년 2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선언
- 프랑스를 비롯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은 지난 8월부터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

▶ 11.11(금) 그리스 총리 취임
- 파파데모스 총리의 그리스 연립정부 공식 출범
- 내년 2월 예정된 총선거까지 2차 구제금융안 비준 및 이행을 추진할 예정
- 총선은 내년 2월 예정돼 있으나 파파데모스 총리는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도정부 체제의 연장 가능성 시사
- 내각에는 사회당(PASOK), 신민당(ND), 대중정교연합(LAOS) 등 3당의 인사 고루 기용

▶ 11.11(금) 이탈리아 의회 재정긴축안 표결
- 이탈리아 상원 재정긴축안 찬성 156표, 반대 12표로 가결
- 이탈리아 하원 재정긴축안 찬성 380표, 반대 26표로 가결
- 경제개혁안에는 EU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경제성장과 부채감축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됨
1)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감면
2) 2014년까지 약 150억유로 규모의 국유자산 매각
3) 2026년까지 연금지급연령을 67세까지 상향 조정
4) 노동시장 유연화
- 하원 통과 표결 이후 베를루스코니 총리 사임 발표

▶ 11.11(금) 이탈리아 총리 결정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임으로 마리오 몬티 상원의원을 후임 총리로 결정
- 야당을 비롯한 자유국민당(PDL) 역시 마리오 몬티 신임 총리 지지 의사 표명
- 내각 구성 후 수일 내 상하원 신임투표 진행 예정
- 마리오 몬티 신임 총리는 적극적 시장개입 찬성론자로 재정개혁이 강도높게 진행될 예정

▶ 참고: 마리오 몬티 상원의원 주요 이력

- 주요 경력
1) EU반독점 위원회 집행위원 (1999~2004)
2) 이탈리아 보코니대학 교수 (2004~현재)
3) 종신 상원의원 (2011~현재)

- 주요 이력
1) GE와 Honeywell 합병 저지 (2001)
2) BskyB 영국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독점 시정명령 (2003)
3) MS의 시장질서 왜곡으로 벌금 부과 (2004)

- 성향: 시장 개입 찬성하는 큰 정부 지향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유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에는 정글만이 존재할 뿐이다." (2004년 방한 당시)

▶ 11.11(금) 국채만기 그리스
- 그리스 20 억 유로 국채만기 도래

▶ 11.15(화) 국채만기 이탈리아/스페인
- 이탈리아 65 억 유로, 스페인 15 억 유로 국채만기 도래

▶ 11.16(수) 이탈리아 내각 출범
- 마리오 몬티 총리 내정자 총리직과 재무장관 겸임 결정
- 마리오 몬티 내각에 대해 북부연맹(NL)을 제외하고 정당들의 고른 지지 유지
- 내각에는 정치권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비인기영합 정책시행 때 의회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마리오 몬티 총리는 정치권 인사가 없다는 점에 대해 정치적인 논쟁 대신 정책추진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

▶ 11.16(수) 그리스 내각 신임 표결
- 파파데모스 신임 총리는 의회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신임 투표 요구
- 총 300석 중 찬성 255표, 반대 38표로 내각 신임안 가결
- 그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3%가 파파데모스 정부 지지
- 하지만 신민당(ND)과 대중정교연합(LAOS) 및 사회당(PASOK)까지 유로존이 요구하는 긴축이행 합의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는 상황 초래
- 11월 EU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 주요 정당들의 경제개혁을 하겠다는 문서에 공동서명하는 것을 전제로, 1차 구제금융 6차분이 지급되기로 결정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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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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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