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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카운트다운⑨] 당국 규제초점은 '투명성 제고'로

기사입력 : 2011년08월01일 10:14

최종수정 : 2011년08월04일 09:21

유럽의 '유싯', 투명성 강조 좋은 사례

[뉴스핌NewsPim] 바야흐로 헤지펀드의 시대. 금융당국이 연내 '한국형 헤지펀드 1호' 도입을 외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업계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다. 헤지펀드 도입이 단순한 상품 출시 차원을 넘어  헤지펀드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기 때문. 하지만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에서 증권·운용·자문업계의 좋은 플레이어들이 탄생하기에는 아직도 정부의 규제 장벽이 만만치 않다. 이에 성공적인 헤지펀드 도입을 위해 여전히 2% 부족한 당국에 들려주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뉴스핌=정지서 기자] 국내외 경제시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헤지펀드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간 양적 성장을 이어오던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뒤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2008년 이후 상당히 건강해졌다. 투명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둔 경영방식으로 체질도 다양화됐다. 이에 국내 금융업계에서도 금융당국의 규제 초점이 투명성 제고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당국이 지난번 공청회에서 헤지펀드를 투기성 자본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접했을 때 매우 답답했습니다. 과거 퀀텀그룹이나 메이도프 사례는 지극히 일부일 뿐이죠. 무조건 산업의 진입 규제를 통해 시장을 옥죄는 건  금융을 모르는 구 시대적 발상입니다"

A투자자문사 대표는 헤지펀드 도입에 대한 당국의 입장에 답답함을 드러낸다. 자본시장개정안이 나오며 헤지펀드 도입이 목전으로 다가왔으나 실상 국회 분위기는 업계 쪽 시각과 큰 온도 차가 있다는 것도 여전히 문제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헤지펀드 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강창주 하나UBS자산운용 상무는 "올해 12월 초 한국형 헤지펀드 1호가 출범할 전망이지만 각종 규제로 준비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개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시장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 역시 "헤지펀드 운용을 지금처럼 일일이 규제하려들면 헤지펀드를 도입해도 사모펀드와 별반 차별성이 없다"며 "당국의 규제 초점은 투자운용에 대한 세부 전략이 아닌 투명성 향상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헤지펀드의 흐름을 살펴보면 투명성을 강조하는 성격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있다.

유럽 시장에선 유럽의 펀드 관련 공통 규범인 유싯(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을 적용하는 헤지펀드 가입자가 70% 수준으로 늘고있는 추세다. 유싯 헤지펀드의 경우 레버리지 비율 등을 자율규제 함으로써 향후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롱아일랜드대학교 정삼영 교수는 "최근 유럽에서 규제받는 헤지펀드가 인기 좋은 이유는 투명성과 유동성,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주목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투자자를 위한 규제로 특히 투명성은 무엇보다 강조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규제라는 틀을 정해놓고 껴맞추면 다 헤지펀드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규제는 오히려 헤지펀드 산업과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미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투자자가 헤지펀드에 가입하기 위한 최소 금액으로 설정한 5억원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B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헤지펀드가 절대수익률만을 추구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을 막기 위한 보호책이라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지금 규제 안에서는 5000만원씩 10명이 모여서 투자해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개인의 순 자산이나 금융자산 규모 중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비율을 체크하지만 국내처럼 단순히 5억원이란 잣대만 들이대 투자자를 보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C증권사 관계자도 "현재 당국의 헤지펀드 규제 정책은 투자자 보호라기보단 운용에 관련한 사항들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대표적인 경우가 레버리지 비율 규제"라고 언급했다.

시장기구에 의한 자율 규제가 아닌 이상 레버리지를 규제하는 글로벌 헤지펀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헤지펀드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차입금을 얼마나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라며 "고객을 잃고 싶지 않은 이상 과도한 차입금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헤지펀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업계 시각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의 노희진 박사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명성의 중요성은 반드시 규제의 중심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 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보호라는 건전성이 함께 가야한다"며 "당국의 입장과 시장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투자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산업은 소비자들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산업의 규제 초점이 이를 위한 투명성에 둬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만 국내 금융산업도 빠른 시일 내에 선진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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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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