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기자]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유통단계별·업태별 유통구조를 분석, 서민생활 안정에 나선다.

또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해 물가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1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3% 수준으로 올해보다 다소 높아짐에 따라 불안정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재정부는 예상했다.

경기·소득 회복으로 수요측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임금 상승 등 공급측 불안요인도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중앙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유가 상승으로 전기·가스 등 일부 공공요금은 조정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지방공공요금도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인상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채소류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 강세는 완화되겠지만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상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부는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유통단계별·업태별 유통구조를 분석하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물품에 대해 물가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관세인하 기간을 화장품·세제·비타민(6.5%→4%), 설탕 (35%→0%), 타이어 (8%→4%) 등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유모차(8%→0%), 아동복(13%→8%), 스낵(8%→6%), 식용유(5.4%→4%), 밀가루(4.2%→2.5%), 마늘(50%→10%)에 대해서는 신규로 관세인하가 추진된다.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기농업관측과 계약재배의 연계 등을 통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 최소화 기조를 견지하고 지방 공공요금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대학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을 연계하고 통신요금, 자동차 보험료 안정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상시점검과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745명의 주부모니터단을 통해 매주 체감물가 수준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고소득 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보육료 전액 지원 ▲특성화고 학생 교육비 ▲다문화가정 보육료 전액 지원 등 8대 주요과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서민생활 여건 점검을 통해 보육·의료·교육분야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역점과제 등에 대한 서민희망예산을 마련, 2012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일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복지 위주로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세제지원을 위해 중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 영업활동 수행을 돕기로 했다.

음식업자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우대 및 신용카드 세액공제우대제도를 일몰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한·EU FTA 등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세제지원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가 확대된다.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9%) 등의 일몰이 연장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유형·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호수, 가격, 임대기간 등의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익성 요건, 법정기부금, 대상기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기부금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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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