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부, G20 시대 무역정책방향 발표
- 7대 신흥시장 교역규모 7000억 달러
-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500개 육성
- 무역 1조달러 시대 FTA 선진무역체제 구축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세계무역 G7에 진입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2015년까지 7대 신흥시장 교역규모를 7000억 달러 수준으로 높이고,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500개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11년 무역 1조달러 시대에 걸맞은 FTA 선진무역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맞이해 '2015년 세계무역 G7 진입'이라는 G20시대 무역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G20시대 무역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G20 시대 무역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향으로 ▲ 신흥시장 진출확대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 선진 무역인프라 구축 등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 유망 타깃시장별 맞춤형 진출 본격화 ▲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신흥시장 중심의 무역인프라 구축 ▲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촉진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인프라 지원 ▲ 국가차원의 무역·투자정보 역량 강화 ▲ FTA활용 극대화를 위한 기업지원시스템 ▲온라인 기반의 무역 인프라 확충 ▲서비스, 플랜트, 조달 등 신무역분야 개척 등 10가지 과제도 제시했다.
이 같은 무역정핵방향은 신흥국의 부상으로 세계무역이 G20체제로 확대·보편화됨에 따라 무역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G20무역환경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의 김경식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일·중·EU 중심의 무역을 신흥국을 포함한 G20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우리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FTA확산 등 무역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 무역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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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시대 3대 무역정책방향 |
◆ 신흥시장 진출확대, 7대 유망 타깃시장 선정
정부는 2015년까지 세계무역 G7에 진입하기 위해 우선 7대 유망 타깃시장을 선정, 시장특성 맞춤형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7대 시장은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 중국, 인도, 아세안 등으로 2015년까지 7440억달러의 교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관문국가 등 신흥시장 중점국 중심의 전략적 FTA를 지속 추진하는가 하면 신흥국 ODA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외의 기업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코트라 KBC, 전시회 참가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등의 해외 마케팅 지원체제를 신흥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진출중점분야별 금융지원 차별화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역량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진출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또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해외진출 경험이 풍부하고 강점이 있는 이마트 등 대형유통망·전문무역상사와 중소기업의 전략적 협력을 주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기업해외진출협의회의 합동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공기업의 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수출초보기업(수출 100만달러 이하), 수출성장기업(100~500만달러), 수출유망기업(수출 500만다러 이상) 등 글로벌화 단계별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수출초보기업은 무역실무교육 지원과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성장기업은 마케팅, 디자인 등 분야별 특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수출유망기업의 경우에는 수출과 해외투자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투자포탈(OIS),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외투자 준비 단계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진출한 기업은 밀착지원체제를 구축한다.
◆ G20 시대 선진 무역인프라 구축
국가차원의 무역·통상 정보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민간연구소, 대학, 기업,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소규모 포럼·세미나를 활성화하고, 신흥시장별 전문연구기관 육성을 도모한다.
또 국가별·품목별 관세·비관세장벽과 정부·유관기관의 수출지원 사업 정보 등을 통합·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FTA 활용지원센터 중심의 FTA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춘 '원산지 관리·증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기반의 무역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전자무역망(uTradeHub) 보완 및 'e-구매확인서' 제도 전면 시행 등을 통해 전자무역 활용을 본격화하고 전자무역의 국제네트워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자 수출환어음 매입(e-Nego)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대기업과의 시범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12월까지 중소기업과의 시범사업도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 해외조달 전문 대행업체 육성 등을 통해 조달시장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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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