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만원 SKT 사장 국감장에 설 뻔한 사연

기사입력 : 2010년10월04일 10:47

최종수정 : 2010년10월04일 15:12

투자 실적·사회적 기업 역할 '부족' 이유

[뉴스핌=양창균 기자]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이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정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성민 MNO 사장이 출석하면서 정 사장의 증인채택은 불발로 돌아갔다.

4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국정감사에 정 사장의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끝내 제외키로 했다. 정 사장의 이번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다.

이유는 이렇다.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고 연간 엄청난 규모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투자실적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역할이 부족하다는 의견에서다. 하지만 SK텔레콤 이동통신 CIC(사내독립기업)를 대표하는 하성민 MNO 사장이 대신 출석키로 결정하면서 정 사장은 증인에서 빠지게 됐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사업부문을 총괄하는 하 사장이 출석하면 정 사장까지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당초 김성태 의원실에서 정만원 사장을 이번 방통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정 사장 대신에 하성민 MNO 사장을 출석키로 결정하면서 이번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의 분기별 영업이익은 5000억원 내외이고 연간 누적으로는 약 2조원 수준이다.

SK텔레콤의 올해 투자계획 가운데 상반기 투자실적은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상반기 투자규모는 연간 투자액 1조7500억원의 21.3%인 3376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투자액 667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렇지만 기부금액에서는 크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에 996억원을 기부금으로 낸 SK텔레콤은 이듬해인 2009년에는 리먼사태 영향을 받은 탓인지 708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525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해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특히 SK텔레콤은 기부금이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더 집행되기 때문에 연간누적 액은 더 많아 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업들의 기부금액은 일정한 수준에서 집행되기 보다는 그 때 상황이나 일이 발생해서 추가로 더 지급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홍수피해나 겨울한파 등의 요인과 함께 기업실적이나 대외적인 변수도 납부하는 기부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