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접경지역 종합 개발을 통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북 접경지역이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2㎞ 이내인 비무장지대(DMZ), DMZ를 포함해 10㎞ 이내인 민간인 통제구역, 민간인 통제선에서 25㎞ 이내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상 접경 지역을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1일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중단의 장기화와 천안함 사건 등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는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해정 연구원은 "이에 따라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접경지역 종합 개발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감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5개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으며 그 중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중점과제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일반과제로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 개발 논의는 각 부처별과 지역별로 분산돼 있어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이 부족하며 사업간 충돌 과 중복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각 부처와 지자체 이해 관계 조절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는 접경지역 개발 총괄 계획을 주도하면서 접경지역 개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처와 지차체 간 계획들을 조정, 이를 통해 남북간 협력 추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인천권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 교류처럼 개성공단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경기권은 남북 예멘의 접경지역 자원 개발 사례처럼 태양열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원권은 동서독 접경지역의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벤치마킹해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연계한 대규모 관광특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기권을 중심으로 태양열에너지 등 녹색에너지 단지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남북예멘이 자원 개발의 필요에 의해 접경지역 개발 추진에 속도를 낸 바와 같이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와 남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녹색에너지 단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