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오는 6월2일 민선 5기 지방 선거가 치러진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시각의 지역 경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 뉴스핌(www.newspim.com)은 서울과 수도권 광역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개발 관련 공약과 지역경제 정책을 소개 한다.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 중 여론조사에서 10%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통질의와 지역상황을 감안한 개별질의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이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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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섬긴다’사람 중심의 사회투자도시 창조

[뉴스핌=신상건 기자] '사람을 섬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경기도지사 유시민 후보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사람과 사회투자 중심의 경기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인구 300만명의 경기 북부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국민참여당 소속으로 범야권단일 후보로 나선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사진)는 지난 민선 4기 시정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데 실패한 4년 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경기도는 전북과 더불어 기업부도율이 16개 시·도 중 최하위인데다 청년실업률 역시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는 등 정부 정책 따라가기에 급급한 아쉬웠던 4년"이라고 지적했다.


◆ 사회서비스산업 집중 육성통한 일자리 창출

유 후보는 우선적으로 사회서비스산업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육,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의 분야를 강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복지, 교육 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토목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투자도시로 발전전략의 핵심은 물론 산업정책 전반에서 혁신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IT,벤처 등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는 한편 이들의 부족한 신용을 지자체가 대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조기에 마무리해 경기남부 경제를 회복시키는 한편,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지방 중소기업 공단의 활성화 프로그램을 정착시킨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해양과 산천을 두루 갖춘 수도권 시민들의 생태휴양지 개발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청년들의 해외 도전 기회를 넓히기 위한 인재육성,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 로컬 거버넌스 구축과 관•학 연계 따른 지역 균형발전

유 후보는 지역의 균형발전은 지속성장의 토대라고 평가하며 세종시, 혁신도시 등 국가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서울과 인근 경기지역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유 후보는 경기북부지방 중점 개발 복안에 대해"북한과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북부지방이 그동안 규제가 많았지만 현재 서울 외곽인 남양주, 구리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때문에 독립기관 형태의‘경기북부개발청’을 신설, 이 지역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진대 등 북부지역 대학을 지역개발 정책 특화 대학으로 지정해'로컬 거버넌스 를 구축하고 관학 연계를 이룬 개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지역 개발사업을 전체 경기도의 발전전략으로 오도하지 않고 경기도 균형발전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사람 중심,사회 투자 중심의 경기도정을 펼칠 것 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특히 물류 허브로서 평택항 개발, 파주-개성-김포 등을 잇는 환황해 평화산업지대 육성과 양평-남양주-가평-여주 등을 연결하는 유기농업과 생태휴양지 개발 등의 사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 중앙정부 아닌 자치단체 중심의 서민주거 안정

유 후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은 무분별한 대상 선정과 공급자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20~30%)이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한 주거부담능력 격차 확대와 전·월세가격 상승을 초래해 서민들을 주거지에서 내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올바른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 공공관리자조례'를 제정, 재개발사업 정보공개 의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계획 대비 과다한 비용증가가 발생한 재개발 조합에 대해 회계감사실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는 또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정비방식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 보호를 우선시 한다는 방침이다.

유시민 후보는“주거문제의 해결은 공공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적 과제이며 이는 중앙정부만의 몫은 아니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며 "시장성, 사업성에 기초한 주택개발정책 대신 공공성에 기반 한 주거복지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도 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이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희망타운’의 추진으로 서민 주거 환경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며 중앙정부에게만 미루지 않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덧붙여‘소통과 참여도정’을 이루기 위해 도민 참여 예산제’ 도입과 ‘국실·위원회별 거버넌스(Gorvernance) 협의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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