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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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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3월 첫째주(3.1~3.5)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3월 1일(월)

한국 삼일절 휴일

인도, 홀리(Holi) 축제로 금융시장 휴장
태국, 마카부차일(Makha Bucha Day)로 금융시장 휴장
중국 NBS, 2월 PMI지수: 52, 예상 55.45, 이전 55.8
중국 HSBC, 2월 PMI지수: 55.8, 예상 NA, 이전 57.4
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1월 신차판매: +35.1%, 예상 NA, 이전 36.8%

독일 연방통계국, 1월 수입물가: 1.7% 1.4%, 예상 0.7% 0.4%, 이전 0.5%MM -1.0%YY
프랑스 Markit/CDAF, 2월 PMI제조업지수: 54.9, 예상 54.6, 이전 55.4
독일 Markit/BME, 2월 PMI제조업지수: 57.2, 예상 57.1, 이전 53.7
유럽 Markit, 2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54.2, 예상 54.1, 이전 52.4
영국 CIPS/Markit, 2월 PMI제조업지수: 56.6, 예상 56.1, 이전 56.6(56.7에서 수정)
영란은행(BOE), 1월 소비자신용: +5억, 예상 -1억, 이전 0.5억
영국은행협회(BBA), 1월 모기지승인건수: 48.198K 예상 50K, 이전 58.223K
영국은행협회(BBA), 1월 모기지대출액: 15.3억, 예상 8억, 이전 11.6억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실업률: 9.9%, 예상 10.1%, 이전 9.9%(10.0%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1월 개인소득: 0.1%, 예상 0.4%, 이전 0.4%
미국 상무부, 1월 개인소비: 0.5%, 예상 0.4%, 이전 0.2%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국제은행가협회 연례 워싱턴 컨퍼런스에서 실질 규제개혁 주제 연설
미국 상무부, 1월 건설지출: -0.6%, 예상 -0.7%, 이전 -1.2%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2월 제조업지수: 56.5, 예상 57.5, 이전 58.4
미국 재무부, 24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25%(4.42배), 이전 0.095% 낙찰(4.06배)
미국 재무부, 27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85%(4.44배), 이전 0.165% 낙찰(3.88배))
CMS에너지/에디슨/엘파소/로완, 분기실적 발표


◆ 3월 2일(화)

금융감독원, 2009회계연도 3분기(’09.4월~’09.12월) 증권/선물 영업실적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정기주총일정 및 부의안건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사례 공모 실시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제44회 납세자의 날 행사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1급회의 (오전 10시 30분, 장관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30분)
지식경제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기반 마련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자영업자 재기특례보증 시행 (오전 11시)
우리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송통신위,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웹사이트 구축․운영 (오전 11시)
대한상의,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발간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DLS,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중 코스닥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실태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도 우수 IPO 증권회사 선정․포상 (정오)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본회의(잠정) (오후 2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국회)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문방위 전체회의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윤증현 장관, 세계미래포럼 축사 (오후 6시 30분, 조선호텔)

일본 총무성, 1월 완전실업률: 4.9%, 예상 5.2%, 이전 5.2%(5.1%에서 수정됨)
일본 총무성, 1월 가계소비: 1.7%, 예상 2.5%, 이전 2.1%YY
일본은행, 2월 본원통화: 2.2%, 예상 NA, 이전 4.9%
호주중앙은행(RBA) 금리결정 발표: 4%로 0.25%P 금리 인상
일본 재무성, 2.2조 엔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 45분)

EU 유로스타트, 2월 소비자물가지수-잠정치: 0.9%, 예상 1.0%, 이전 1.0%YY
EU 유로스타트, 1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0.7% -1%, 예상 0.6% -1.1%, 이전 0.1%MM -2.9%YY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CeBit) (~6일까지)

캐나다중앙은행, 금리결정 발표: 0.25%로 금리동결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경제전망 심포지엄서 연설 (오후 2시)
미국 AutoData, 2월 자동차판매 (미국산/전체): 7.71M/10.38M, 예상 7.95M/10.5M, 이전 7.98M/10.78M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및 션 도노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증언
미국 상원, 도요타 리콜 관련 청문회 개최
오토존/스테이플스, 분기실적 발표


◆ 3월 3일(수)

한국은행, 2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서비스 R&D활성화 방안 발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회사 FY’09.3분기(’09.4~12월)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대한상의, 최근 주요국의 자본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오전 6시)
무역협회, 해외신상품의 최근 트렌드 및 시사점 (오전 6시)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재정부)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아부다비 경제포럼 (오전 9시 20분, 힐튼호텔)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 (오전 9시 30분, 양재교육문화회관)
재정부 윤증현 장관, 납세자의 날 행사 (오전 10시, 코엑스)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0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30분)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디지털 케이블 TV쇼 (오전 10시 30분, 일산 킨텍스)
한은 이성태 총재, 어린이집 개원식 (오전 11시, 한은 소공별관)
지식경제부, 작년 국민 절반 'e-러닝'사용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1차 출자조합 선정발표 (오전 11시)
전경련,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논의와 시사점 (오전 11시)
대한상의, 물류 프리미엄 컨설팅 서비스 제공 (오전 11시)
KDI 정책포럼,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측정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정오)
통계청,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상장폐지 기업의 특징 및 시사점 (정오)
금융감독원, 신협 여유자금운용 모범규준 마련 및 시행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코스닥상장법인 자금조달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불공정한 신용카드 약관조항, 금융위에 시정 요청 (정오)
통계청, 1월 산업생산활동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4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이경자 부위원장, 디지털 케이블 TV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방송통신위 형태근 위원, 공정위 손익옥 부위원장,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오후 3시, 중앙청사)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제15회 매경 금융상품대상 심사 (오후 3시, 매경미디어센터 12층)
한국은행, 일본의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 (배포시)
금융위원회, 제4차 금융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혁신리더(CA) 발대식 개최 (배포시)

영국 네이션와이드, 2월 소비자신뢰지수: 80.0, 예상 NA, 이전 74(69에서 수정)

일본 후생노동성, 1월 현금 급여: +0.1%, 예상 NA, 이전 -5.9%YY(-6.1%에서 수정됨)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 (~13일까지)

독일 연방통계청, 1월 소매판매: .0.0% -3.4%, 예상 -0.5% -1.1%, 이전 0.9%MM -1.8%YY
프랑스 Markit/CDAF, 2월 PMI서비스업지수-수정치: 54.6, 예상 54.7, 이전 56.3
독일 Markit 2월 PMI서비스업지수-수정치: 51.9, 예상 51.7, 이전 52.2
유럽 Markit, 2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수정치: 51.8, 예상 52.0, 이전 52.5
영국 CIPS/Markit, 2월 PMI서비스업지수: 58.4, 예상 54.9, 이전 54.5
EU 유로스타트, 1월 소매판매: -0.3% -1.3%, 예상 -0.4% -1.6%, 이전 0.5%MM -0.5%YY(0.0% -1.6%에서 수정됨)
영란은행(BoE) 통화정책위원회 개시 (~4일까지)
포르투갈 의회 예산금융위원회, 2010년 예산안 표결 (~5일까지)

미국 챌린저, 2월 대량 해고 동향: 42.09K, 예상 NA, 이전 71.5K
ADP, 2월 민간고용동향: -20K, 예상 -18K, 이전 -22K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세계화와 경제회복 주제 연설 (오전 9시)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위기후 자본시장 관련 컨퍼런스 (필라델피아, 오전 9시 15분)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2월 서비스업지수: 53.0, 예상 51.0, 이전 50.5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4.03M, 예상 NA, 이전 3.03M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트 연방준비은행 총재, 신용시장 및 경제전망 관련 연설 (오후 1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Beige Book) 공표 (오후 2시)
빅라츠/더프로그레시브, 분기실적 발표


◆ 3월 4일(목)

지식경제부, 한-OECD 녹색성장 워크숍 (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년중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 (오전 6시)
금융감독원, '09.11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조달비율 현황 (오전 6시)
무역협회,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실적 및 성공사례 (오전 6시)
방송통신위, 월례조회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Buy Korea행사 (오전 10시 30분, 킨텍스)
방송통신위 이경자 부위원장, 매일경제 V클린 캠페인 출범식 (오전 10시 30분, 매경미디어 센터)
지식경제부, 지식경제 R&D, 미래 신산업 창출에 집중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월 IT산업 수출입동향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1시)
전경련, 2010년 제1차 뉴실크로드 협의회 개최 (오전11시,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룸)
무역협회, 글로벌리스크가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오전 11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외신기자클럽간담회 (정오, 프레스센터)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 책자 발간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화염상 모반 치료를 위한 레이저수술에 대하여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 (정오)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추진 (정오)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 작년 하반기에 65.3% 감소 (정오)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사 변동 현황 (정오)
방송통신위, 방통위, 보급형 디지털TV 제품 선정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이경자 부위원장, 디지털전환 시범지역 시청자지원센터 개소식 (오후 2시, 전남 강진)
대한상의, EU 경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오후 2시, 상의회관 중회의실B)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지경부 최경환 장관, 간부회의 (오후 3시, 다산실)
금감원 김종창 원장, 금융교육발대식 (오후 3시)
금융투자협, 부도율 및 회수율 정보 공표 (배포시)
금융투자협, 1월 펀드시장 동향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재무성, 4Q 법인기업통계(대기업 설비투자): -17.3%, 예상 NA, 이전 -24.8%YY
노다 타다오 일본은행(BOJ) 위원, 시가현 금융경제간담회 연설

프랑스 앙세(INSEE), 4Q ILO실업률: 10%, 예상 NA, 이전 9.5%
EU 유로스타트, 4Q GDP-수정치: 0.1% -2.1%, 예상 0.1% -2.1%, 이전 0.4%QQ -4.1%YY
영란은행(BoE), 금리결정 발표: 예상대로 금리 0.5% 동결
유럽중앙은행(ECB), 금리결정 발표: 금리 예상대로 1.00% 동결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69K, 예상 470K, 이전 498K
미국 노동부, 4Q 노동생산성: 6.9%, 예상 6.3%, 이전 6.2%
미국 노동부, 4Q 단위고용 비용: -5.9%, 예상 -4.4%, 이전 -4.4%
미국 상무부, 1월 공장주문: 1.7%, 예상 1.8%, 이전 1.0%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월 주택매매계약: -7.6%, 예상 1.0%, 이전 1.0%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기로에 선 연방준비제도 주제 연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현재 시장상황 관련 연설


◆ 3월 5일(금)

지식경제부, 한-UAE정부간 경제협력협정 후속조치 협의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차세대 국방섬유 협력사업 추진 (오전 6시)
금융위원회, 2010년 1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발행시장 공모청약 동향분석 (오전 6시)
대한상의, 2010년 제6차 물류위원회 (오전 7시 30분,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
재정부 윤증현 장관, 관훈클럽 토론회 (오전 8시, 프레스센터)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 정책회의 (오전 9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방섬유 MOU체결식 (오전 9시 10분, 섬유센터)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대구경북 업무보고 (오전 10시, 대구시청)
통계청, 2010. 3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IT활용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추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600종 국가표준-규격개발 위해 1880억원 투입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 통신사 CEO 간담회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방송통신위, 통신사 CEO 간담회 개최 (오후 2시)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1소회의 : 코레일네트웍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장용석 위원, 제3소회의 : 삼광유리공업(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모로코 장관 면담 (오후 3시, 접견실)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의 위상과 관련된 주요 논의내용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3/6~3/9, GCFS회의 스위스 바젤)

일본 재무성, 2월말 외환보유액 :1조 510억 7900만$, 이전 1조 530억$
중국, 연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 (베이징, ~14일까지)

얀 F. 크비그스타드 노르웨이 중앙은행 부총재, 로마대학에서 연설 (오전 4시)
독일 연방통계청, 1월 산업수주 :4.8%, 예상 1.5%, 이전 -1.6%MM(-2.3%MM에서 수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월 경기선행지수 :103.6, 예상 NA, 이전102.8(103.1에서 수정)

엔리케 메이렐레스 브라질중앙은행 총재, 브라질-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연설 (오전 8시 30분)
미국 노동부, 2월 실업률: 9.7%, 예상 9.8%, 이전 9.7%
미국 노동부, 2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36K, 예상 -50K, 이전 -20K
미국 노동부, 2월 시간당임금증가율: 0.1%, 예상 0.2%, 이전 0.3%
미국 노동부 2월 주간평균노동시간: 33.8, 예상 33.7, 이전 33.3
미국 연준, 1월 소비자신용: 49.6억, 예상 -45억, 이전 -17.3억


◆ 3월 6일(토)

국제결제은행(BIS) 주최 글로벌경제회의(GEM) (바젤, ~8일까지)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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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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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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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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