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악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글로벌화되고 있으나 정보기술(IT) 위주의 국내외 투자로 고용창출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자영업의 쇠락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국내 산업구조의 취약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기반의 자생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창업 활성화나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 등 기업생태계를 개선함으로써 고용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업계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오는 2012년까지 벤처기업 1만개 육성을 통해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해 오는 2012년까지 총 3.5조원의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2월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산업지원정책을 재편하면서, 특히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제2기 벤처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정책방안을 내놨다.

2013년까지 녹색전문 벤처기업 1000개를 발굴 육성하고, 2012년까지 총 3조5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창업기업, IT, 녹색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그림이다.

이는 글로벌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취약해진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여건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친서민 정책과 더불어 그간 대기업 위주의 산업지원정책을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 촉진에 둘 수밖에 없다는 범정부적인 공감에서 나온 방안으로 풀이된다.

벤처업계도 현 정부가 벤처기업이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두세 배 높다는 점을 고려, 정부에 벤처육성대책을 요구해 왔다.

중기청의 홍석우 청장은 "범 정부적으로 추진할 이번 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신규벤처 1만개를 추가, 총 3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 일자리 20만개 창출이 가능해져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펀드 3.5조원 설정의 구체적 내용은 모태펀드에 정부가 총 5800억원을 추가출자, 벤처펀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매년 각각 1800억원, 2000억원, 2000억원씩 출자한다.

정부출자에 맞추어 기존의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매년 각각 1조원, 1.2조원, 1.3조원 총 3.5조원의 펀드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기존 모태펀드 규모 약 1조원에 정부 추가 출자 약6000억원을 합한 총 1조 6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의 펀드를 레버리지해 낸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1000억원 규모의 1차 출자사업을 진행 2월말까지 최종지원대상 펀드를 선정할 계획이고, 5월중에 2차 출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레버리지도 중요, But 실제 투자까지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펀드 설정이 당초 계획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시각이 있다.

인프라·자원, 설비투자, 부품소재 M&A, 한국녹색, 신성장동력 펀드 등에서 설정 목표가 10조원 수준인데 반해 실제 설정된 펀드는 3조원 수준에 그치고, 그나마 설정된 펀드도 투자처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평가다.

더구나 펀드설정대상이 벤처기업이라기보다는 기존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즉 프로젝트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이 정도밖에 안되고 있다면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보면 ▲ 대안과 비교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실정 무시 ▲ 투자대상과 목표수익 가이드라인의 불명확성 ▲ 펀드운용사 자율성 제한 ▲ 인센티브 부족 등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서는 올해 추진되는 중소기업청의 제2기 벤처펀드 설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정부도 이미 개선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출자기준 완화 및 수시출자 확대 ▲ 모태펀드 출자 제한에서 민간자율성 확대 ▲ 대학과 보험사의 출자확대 등 투자자 저변 확대 ▲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및 프리보드 전용펀드 설정 등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2의 벤처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뜻이 선 상태이고 앞장서 가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도 기대가 큰 상태이다.

그렇지만 민간이 정부의 기대에 부응해서 따라올지는 아직은 환경조성이 좀더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방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수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심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프리보드 전용펀드의 경우 M&A를 통해 기존의 투자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M&A거래 자체를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에도 연기금 펀드가 수차례의 거래를 통한 사업을 최종적으로 인수해 중간에서 취한 편익 총액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경우가 허다했었다.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를 최대한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기능 회복에 직결될 만큼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도출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그 때까지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업계의 참여 등 시장 활력이 생겨나면서,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창업이나 투자확대 등 제2의 벤처붐이 조성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미비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해 가는 실천적 정책의지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