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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톡스] 경제당국자들, 외신과 소통 돋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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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종빈 기자] 뉴스핌이 지난 17일 개최한 《G20 정상회의와 2010년 한국 경제》를 주제로 한 'G20 특별 세미나'는 우리 정부 고위 경제당국자들의 역동성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온라인 경제종합신문 뉴스핌이 지난 10월부터 석달 동안 국내 언론 최초로 연재한 《G20 특별기획 시리즈: G20, 한국이 이끈다!》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뉴스핌을 비롯해 국내외 언론들에 의해 실시간 속보와 상보로 지상 중계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내년 초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인 '출구전략'이 집중적인 관심사가 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은행 고위 당국자로부터 출구전략의 가능성과 시행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직접 질문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한국은행 장병화 부총재보는 "경제회복세가 상당히 뚜렷하나 앞으로 여건이 불확실해 당분간 금융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금통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기준금리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국제 공조나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장 부총재보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을 덜 활용해 출구전략의 시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는 어찌보면 당분간 완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한은의 인식을 재해석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날 발언은 외신을 타고 전세계에 속보로 전달됐다.

특히 중국에서는 로이터 국제경제면 탑기사로도 다뤄졌다.



외신들이 이날 뉴스핌 세미나에서의 장 부총재보의 발언을 관심깊게 보도하고 주요기사로 소개한 것은 과연 어떤 배경이었을까?

최근 출구전략에 대한 인식은 무조건 금리를 올리거나 미세정책 운용 등을 통해 어떻게든 시중에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으로만 비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그의 발언은 전체 경제에 파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다소 차분하고 여유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 여건상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정책과 금리를 올려 투자기회를 노리려는 시장 사이의 절묘한 무게중심을 짚은 것이라 의미를 둘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의 멘트는 발상의 전환인 셈이다.

보통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은행 등 선진국 주요 은행들은 정책기조를 변경하기 직전 수개월동안 성명서 상에 동일 문구 유지를 반복하며 지루할 정도로 문구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고위급 인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금리를 제로수준에 가깝게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똑같은 질문에는 똑같이 대답한다는 원칙이다.

또 유럽 중앙은행 트리셰 총재도 최근 몇달 동안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왔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시장에 충분한 충격이 반영되고 모든 참여자들이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이제 그만"을 외칠 때 비로소 금리 인상이나 인하 등 정책변동을 단행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달랐다. 시장이 이미 다 아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 경제 당국자들의 지루하고 고식적인 멘트가 아닌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여유롭기까지한 멘트에 세계 언론이 주목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날 뉴스핌 세미나에서 또다른 연사로 나선 기획재정부의 노대래 차관보도 "한국 경제의 내년 5% 성장은 평상시 5% 성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위기 극복과정에서 '성장률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국내외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던 것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노 차관보는 또 5%의 성장과 2%의 금리가 맞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금리는 성장률만 가지고 직접 대입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금리는 물가와 고용, 투자 등도 봐야하며 성장 역시 내실이 스트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뉴스핌 세미나를 지켜보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국민과, 또 세계와 소통하는 순간에 참신하고 속시원하게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자는 즐거웠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 또는 정책 당국자들의 센스있고 세련된 모습을 즐겁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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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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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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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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