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계획 -① 350만석(포대벼 250, 산물벼 100)을 수확기 시가로 매입하되, 지난해 산지쌀값(48,450원/조곡 40kg)을 매입시 우선지급②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매입하는 산물벼도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산물벼 인수여부는 RPC가 자율 결정③ 10월초 금년 작황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별도 대책 강구 □ 정부는 금년산 공공비축용 추곡매입방안을 8월 1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06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물량은 350만석으로 하되, 그중 250만석은 포대벼로, 100만석은 산물벼 형태로 각각 매입하며, 금년 벼 작황 등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대책은 별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매입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RPC를 통해 매입하고, 포대벼는 10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4,900여 검사장에서 매입하도록 하였다. ○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을 벼(40kg)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며, 포대벼와 산물벼 모두 매입시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후 산지쌀값 조사결과가 나오는 ‘07년 1월 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 우선지급금은 포대벼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수확기 산지시가인 벼 40kg 가마당 48,450원(1등급기준)으로 하였으며, - 산물벼는 포대벼 우선지급금에서 포장 제비용(670원)을 차감한 금액인 47,780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 수확기(10～12월) 쌀값 조사결과, 우선지급금 보다 쌀값이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쌀값이 낮을 경우, 초과지급액을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후정산할 계획이다 ○ RPC를 통해 매입한 산물벼는 내년도 5월까지 시장출하를 원칙으로 하되, - 1단계로, 내년도 2월말일까지 매입한 당해 RPC가 자체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3～4월 중에 인수토록 하고, - 2단계로, 당해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하여 정부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조곡을 판매(5월 중)하며, - 3단계로, 판매 잔여물량은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이고(6월 중)하여 관리하게 된다.□ 금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은 지난해 첫 시행에 따른 혼란 등을 감안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지난해의 경우 산물벼는 포대벼와 달리 전국 단일가격이 아닌 RPC가 자체 판단한 가격으로 매입토록 한 결과 매입가격 결정과정등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한 점을 감안, 올해의 경우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이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수확기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 산물벼를 전국 동일가격으로 매입하는데 따른 RPC의 물량 인수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수여부는 RPC가 자율 결정토록 하고,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곡으로 판매하거나 정부가 보관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 또한, 지난해의 수확기 직전에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수확기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을 감안, 금년에는 이를 조기에 확정 발표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350만석을 매입할 경우 2007 양곡년도말(‘07.10말) 정부의 쌀 재고는 678만석으로 금년 양곡년도말(682만석)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금년 수확기에 공공비축 미곡 350만석을 매입하고, ‘07년에 수입쌀 의무수입물량 185만석을 수입하며, 관수용 등으로 538만석을 판매, ’07양곡연도말에는 678만석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확기 쌀 시장안정을 위한 사전대책으로, ① ‘05년산 공공비축 미곡(400만석)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정부곡 공매량 : (‘03) 120만석 → (’04) 165 → (‘05) 39 → (’06) - ※ '05년 수확기대책으로 농협을 통해 공공비축 물량과 별도로 매입한 100만석에 대해서는 지역별 ‘05년산 벼 재고상황, 산지쌀값 등을 고려하여 8월 중 공매여부 검토 - ‘06.6월말 기준 농협과 민간 RPC 재고가 지난해 보다 약 143만석이 적은 190만석 수준으로 수확기 물량흡수 여건은 조성된 상황이며, 9월부터 신곡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일반적으로는 11월부터 신곡시장으로 전환) ② RPC에 대한 정부 벼매입자금(9,184억원) 지원방식도 지원금액의 1.5배 수준을 수확기에 매입토록 함으로써, RPC의 수확기 물량흡수 능력을 800만석 이상으로 확대하고 - RPC 수확기 매입량 : (‘04) 714만석 → (’05) 778 → (‘06P) 828(50 증) ③ ’05년도분 의무수입(MMA)물량 중 밥쌀용으로 판매해야할 물량을 수확기 이전에 조기 판매토록 함으로써 수입쌀 시판으로 인한 수확기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 7월말 현재 ‘05년도분 수입쌀 시판물량(21,564톤)중 18,438톤(86%) 판매 ④ 재고부담 축소를 위해 수입쌀을 가공 주정용등으로 확대 공급(연간 200만석 수준)하고 - 수입쌀 가공 주정 공급량 : ('05) 132만석→('06) 195→('07이후) 205 ⑤ 농업인과 RPC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06년산 추곡의 공공비축 시행방안을 지난해(9.15) 보다 앞당겨 확정․발표(8.1)하는 것임.□ 앞으로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수확기 대책은 별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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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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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