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해외시각] 위기의 한국경제, 글로벌 경제에 '조기 경보 신호' - MS 로치

기사입력 : 2004년10월11일 16:58

최종수정 : 2004년10월11일 16: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지칠 줄 모르는 유가급등 양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지친 모습이 역력하지만,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성장엔진을 강하게 돌리고 있는 중이다.이미 미국경제는 둔화조짐이 역력하지만, 아시아나 유럽은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유가급등이 당면한 중대사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여전히 불균형과 불안정성이 가득한 글로벌 경제는 당분간 '탄력적인 회복(resilience)' 양상을 보기 힘들어질 것 같다.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주말 제출한 보고서("Canary in the Coal Mine ")에서 2005년 세계경제 전망은 계속 어두워지고 있으며, 아마도 한국이 불안정한 아시아 경제와 나아가 세계경제에 대한 '탄광의 카나리아', 말하자면 조기경보 역할을 담당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왜 지금 하필 한국에 주목하는가?최근 한국경제의 지표들은 최악이다. 수출수요도 이제는 둔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두 달동안 한국의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36%에서 23%로 무려 13%포인트나 급감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내수도 침체양상을 뵈고 있어 8월에 소매 및 도매판매액을 합친 매출액은 1.5% 감소세를 나타냈다. 설비투자도 감소했고 서비스부문의 생산액은 8월에 전년대비 1.7% 감소했다.내수가 위축되면서 재고가 8월에 전년대비 3.5%나 급증했고 고용 역시 7월에 0.3% 감소한 뒤 8월에도 1.6% 추가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모건스탠리가 예상했던 2005년 한국 경제성장률 3.8%는 하향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8월 초 저점 대비 22%나 급등한 한국 종합주가지수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상황은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다.지금 왜 한국경제에 대해 이렇게 길게 늘어놓고 있는가? 첫째, 한국은 일본, 중국에 이어 아시아 3위 경제대국이고, 오랫동안 아시아의 가장 역동적인 '호랑이'였다. 1986부터 10년간 한국은 평균 8.5%의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성장률이 4.6%로 하락했지만, 이는 여전히 선진국 경제의 평균 성장률 2.7%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었다.하지만 한국은지금 아시아 경제의 성장모델이 가지는 오류 전체를 온 몸으로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개인소비의 취약성이 갈수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불안과 막대한 연금제도의 문제점이 이중적인 문제점으로 노출된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한국은 계속 수출 의존적 성장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은 거의 중국시장으로의 수출기계가 되어가고 있다.문제는 현재 한국의 수출 둔화가 중국의 경기둔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수출둔화는 주로 반도체가격 하락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다. 만약 중국의 경기둔화가 본격적으로 수출에 반영되면 한국수출 전선은 또다시 침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외수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앞으로 갈수록 경기가 하락하는 길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아시아의 두 기둥, 일본과 중국이 흔들린다그렇다면 나머지 아시아 경제들도 한국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만 가지고 아시아 경제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경제들 역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즉 이들 경제 모두 소비가 부진한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 강세로 먹고 살아가기 때문이다.사실 여기서는 일본이 가장 중심적인 사례다. 지난 2년동안 일본 경제성장의 44%는 수출이 담당했고, 2003년에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성장의 40%를 차지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일본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최근 일본 수출도 둔화양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단칸지수가 예상 외 강세를 보였지만, 이것은 지난 경기침체 때 가장 타격이 컸던 제조업 분야의 약진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소비는 오히려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8월 급여세대 지출이 전년대비 0.2% 감소한 것이 상징적이다.모건스탠리는 2005년 일본경제성장률이 1.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일쇼크 등의 변수를 감안할 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그리고 중국이 있다. 사실 아시아의 '메인 이벤트'는 중국에 모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경기둔화 정도는 제한적이다. 연초 산업생산 증가률에 비하자면 9월 산업생산 증가율 15.9%는 약 3.5%포인트 정도 감소한 정도다.그러나 중국경제의 과열양상이 해소되려면 산업생산이 약 10%포인트 정도는 줄어들어야 된다. 최근 시장에서는 중국정부가 과열억제 정책에서 한발 물러설 것이란 루머가 나돌고 있지만, 믿기 힘든 일인 것 같다.현재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경제의 과열양상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인플레 압력이 더욱 강화되고 투자 및 부동산 과열이 심화되면 '참을성'이 폭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우리는 중국의 대출 억제 등 정책적 경기과열 억제정책보다는 금리인상을 통한 조정이 더 좋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두 가지 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만약 여기서 억제정책을 완화시킨다면 중국경제는 급격히 끓어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남은 일은 '경착륙'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세계경제 전체가 혐오하는 결과일 것이다. 어쨌든 중국의 앞으로의 전망은 경기 둔화 쪽이고, 이것은 중국에 의존하는 아시아 수출 경제로서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유럽도 경기둔화 중, 미국 경기회복도 '품질저하 중'유럽의 핵심경제인 독일도 지난 8월 제조업주문이 전월대비 1.5% 감소했고, 전년대비로도 보합수준에 머물러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 이런 약세는 해외주문의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지난 해 독일 수출증가분의 28%가 대중수출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독일 산업생산 둔화와 실업률의 재상승은 통계상의 오류가 아니다.더구나 영국도 본격적인 경기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생산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전체산업생산도 8월에는 0.8%나 감소했다. 또 영국인들의 소득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서비스부문 서베이지수도 약화됐다. 이는 유럽 전체 서비스산업 둔화와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마지막으로 미국. 2분기 성장률이 3.3%로 나온 것은 위안이 됐지만, 그 성장의 '품질'은 좋지 않았다. 특히 9월까지 최근 3개월간 미국 소매점 매출액은 계속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유가상승이 겹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회복탄력'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결론은? 아직 세계경제 전반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3개월 이상 유지한다면야 '오일쇼크'를 우려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하지만 오일쇼크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전반의 둔화양상이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판단된다. 이는 2005년 세계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지금 세계경제의 경기하락 가능성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경제가 이런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 선봉에 한국경제가 놓여있다. 한국경제라는 '탄광의 카나리아'는 나머지 아시아경제와 세계경제의 앞날에 대한 분명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