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이번주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최정표·김남근·김은미 '3파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당초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와 관... 2019-07-01 15:00

통신대리점 '갑질'에 제동…"수수료 산정 확인·계약 2년 등 표준계약 보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통신업체의 대리점 ‘갑질’을 조준하고 있는 공정당국이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에 나선다.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비용부담 합리... 2019-06-30 12:00

'갑질 의혹' 쿠팡 신고 사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검토된 쿠팡 ‘갑질’ 의혹 건이 서울사무소 조사로 일단락됐다. 본부 이관 기준이 맞지 않은데다, 쿠팡 신고... 2019-06-28 19:14

국세청, '금품수수 금지' 주류거래질서 고시 개정 보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최근 행정예고했던 '주류거래질서 관련고시' 시행을 전격 보류했다.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등 수수 ... 2019-06-28 10:00

회계지표 상위 상조업체 공개…하늘문·휴먼라이프 으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하늘문과 휴먼라이프가 상조업체 중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86개사의 201... 2019-06-28 10:00

中企 동반성장 체감도 하락... 펫산업 적합업종 지정 '비권고' 결정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제55차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서울 강남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동반위는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하 펫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2019-06-27 11:47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양개발사업에도 부담금…담합·보복에 징벌적 손해배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규모 골재채취만 대상이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에도 7월부터 부과된다. 기업 짬짜미와 공정... 2019-06-27 11:00

공정위, '남양·매일·일동' 분유 3사 현장 조사 벌여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남양유업·매일유업·일동후디스 등 분유 제조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일 현장 조사를 받았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매... 2019-06-26 16:49

선물아이템 환불금지 제동…공정위, 부당약관 넥슨·NC 등 무더기 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물한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제한하거나 미성년자 회원가입에 있어 결제 책임까지 법정대리인에게 떠넘기는 등 국내외 게임사들이 부당한 약관을 운영... 2019-06-26 12:07

15억 미충족 상조업체 버젓이 영업 중…공정위, "무늬만 후불식 타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버젓이 영업(미등록 업체)을 하자, 공정당국이 피해방지를 위한 칼날을 집중키로 했다. 실제 선불식 영업... 2019-06-26 10:09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와 두 목소리 나지 않도록 소통할 것" [고양=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김상조 정책실장을 만났다"며 "내각과 청와대가 두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내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 2019-06-25 15:48

'상조폐업' 23만명 956억 보상금 못찾아…공정위, '내상조 찾아줘' 구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7년간 문 닫은 상조업체들의 증가로 찾지 못한 상조비용이 9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피해보상금을 쉽게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 2019-06-25 15:07

'햄버거병' 맥도날드, 깜깜이 정보에 가맹금도 '꿀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억원이 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금을 직접 받아 챙기고, 이른바 ‘깜깜이 정보’로 예비 점주의 눈을 가린 한국맥도날드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 2019-06-25 12:00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위험성 은폐”…김상조 등 무더기 고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전격 발탁된 김상조(57)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의해 검찰 고발당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2019-06-25 10:59

국세청, 효성그룹 '1000억대 탈세' 조사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세무당국이 '해외 계열사의 소득누락 혐의'로 효성그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2019-06-24 20:07

공정위 내부출신 첫 女국장급 '탄생'…이순미 가맹과장 승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38년 만에 첫 내부출신 여성 부이사관(국장급)이 탄생했다.공정위는 25일자 인사를 통해 이순미(49) 가맹거래과장을 부이사... 2019-06-24 17:34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가맹거래과장 이순미judi@newspim.com... 2019-06-24 14:48

내 아이 아쿠아슈즈서 '환경호르몬'…밸롭, 생식계 독성 초과 검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물놀이 계절’ 자녀를 위한 필수 아이템 중 하나인 ‘아동용 아쿠아슈즈’에서 기준치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 또 미끄럼 저항성 실험에서는 배럴... 2019-06-24 12:00

주문생산이라더니…환불불가 꼼수 카카오 '덜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을 교환·환불할 수 없도록 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판매 상품 상당수가 주문제작 상품이 ... 2019-06-23 12:00

공정위 떠나는 김상조가 당부한 3가지 과제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혁신생태계 구축, 일관성 있는 공정경제 정책, 국민 신뢰회복 3가지 과제를 공정위 직원들에... 2019-06-2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