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보전금 부당이득’ 이석기 상대 민사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보전금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
2018-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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