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받고 사건 검색해 준 현직 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인으로부터 골프채 등을 받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사건을 검색해 준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5-01-08 06:00

김용현, '접견금지 준항고 기각' 판사 상대 손배소…헌법재판관도 고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반인과의 접견 및 편지 수수를 금지한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 2025-01-07 21:40

대륙아주, 'AI 대륙아주' 변협 징계 불복…법무부에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AI 대륙아주' 서비스 관련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이... 2025-01-07 19:43

법원, 공조본 재청구한 尹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공조수사본부가 ... 2025-01-07 19:26

[속보] 법원, 공조본 재청구한 尹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nevermind@newspim.com... 2025-01-07 19:13

법원행정처장 "尹 영장 집행, 적법절차 따른 재판…존중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 2025-01-07 18:56

국회 측 "尹 내란행위, 헌재서 판단 받을 것…내란죄는 형사 재판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 측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모두 내란 행위이며 헌법재판소의 ... 2025-01-07 16:42

[종합] 축구협회장 선거 제동 건 법원…"절차적 위법 중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다며 선거 진행을 금지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수석부장판... 2025-01-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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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체포영장 집행 무산, 국민께 사과…2차 집행 철저히 준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2025-01-07 16:09

[속보] 공수처장 "尹체포영장 집행 무산, 국민께 진심 사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5-01-07 15:58

김태효 "美 대사에 비상계엄 불가피 강변했다고…명백한 허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더불... 2025-01-07 15:55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항소심 선고 2월 4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 2025-01-07 15:49

법원, 축구협회장 선거 하루 앞두고 제동…허정무 가처분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선거에 제동이 걸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 2025-01-07 15:42

법원, '회생 신청' 신동아건설 자산·채권 동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는 7일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2025-01-07 15:08

'尹탄핵 공정성' 주장에 헌재 "양심에 따라 심판…여야 떠나 국민만 보고 간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는 7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공정성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갖고 헌법분쟁을 만드는 게 주권자의 뜻은 아닐 ... 2025-01-07 14:59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 2025-01-07 14:58

법원, 檢 '일반인 접견·수신 금지' 불복 김용현 준항고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반인과의 접견 및 편지 수수를 금지한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2025-01-07 14:28

尹측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중대 변경…각하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사건이... 2025-01-07 14:27

[속보] 헌재 "양심에 따라 심판…여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01-07 14:16

변협 "내란 상설특검 신속 출범해야…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내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훈 변협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 2025-01-07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