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조인 1004명 시국선언..."사법부 독립, 민주주의 최후 보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등 전현직 법조인 1004명이 27일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며 시국선언을 했다.... 2025-05-27 12:08

변호사 검색 조건에 '공직자 인맥 지수' 금지…법무부 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변호사를 검색할 때 공직자와의 '인맥 지수' 등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 조건을 금지하는 내용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2025-05-27 11:37

법원 들어서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 2025-05-27 11:23

'불법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법정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운데)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 2025-05-27 11:23

SKT 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제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텔레콤 이용자 235명이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SKT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이용자 측... 2025-05-27 11:11

'농협은행 부당대출'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심사…묵묵부답 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NH농협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 2025-05-27 10:45

尹정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전원 전보…사실상 해체 수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소속 검사들의 검찰청 발령으로 인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법무... 2025-05-26 18:13

대법원, 김태창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임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장은 오는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하며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을 1급(법원관리관)인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으로 임명했다고 ... 2025-05-26 18:12

계엄 당일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지시…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간부의 증언이 또 나왔다.이상현 특... 2025-05-26 18:06

공수처, 4개 부서 재가동…대선 이후 주요 수사 속도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력난에 시달리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된다. 공수처가 최근 이슈가 된 주요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관심도 ... 2025-05-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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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법관대표회의..."법관들 이념적 성향 갈린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판결로 촉발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 입장 및 속행 날짜 발표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법조... 2025-05-26 17:30

[인사] 대법원 ◇법원관리관 승진▲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법원이사관 승진▲대구고법 사무국장 장은겸 ▲광주고법 사무국장 진준오◇법원이사관 전보▲서울고법 사무국장 민동원 ▲특... 2025-05-26 17:27

檢, '억대 금품수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 2025-05-26 16:50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인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2025-05-26 16:44

檢, '장남 회사 부당지원 의혹'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장남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5-05-26 16:20

'1심 무죄' 코오롱 인보사 사태 항소심 재판, 7월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 2025-05-26 16:14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대선 후 시작...6월17일 첫 준비기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내달 6·3 대선 이후 시작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2025-05-26 15:48

檢, '북한 해커'와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유통한 조직 총책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 해커와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조직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 2025-05-26 15:26

[뉴스핌 이 시각 PICK] 법관대표회의 결론 못냈다 外 ■ '재판 독립' 결론 못냈다...법관대표회의 "대선 영향 우려"■ 트럼프 "US스틸은 미국이 통제...일본제철, 일부 소유권만"■ "오라클, 텍사스 데이터센터용 엔비디아칩... 2025-05-26 15:03

檢, '계열사 부당지원'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0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2025-05-26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