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영섭 KT 대표 "추가 피해자 확인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김영섭 KT 대표가 최근 발생한 불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재 보유 중인 데이터 범위 내에서는 추가 피해자는 확... 2025-10-21 15:13

판 커지는 與 사법개혁…대법원 지방 이전 논의 불 붙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법원 지방 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현재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2025-10-21 15:13

[2025 국감] '마약청정국' 상실한 대한민국…치료·재활 연계 부족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마약사범과 재범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 간 연계를 강화한 약물법원 제도 도입 필요성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 2025-10-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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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의료개혁, 충분한 공론화 거쳐 새롭게 추진하겠다" 선언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윤석열 전임 정... 2025-10-21 14:46

[2025 국감] 마라탕·삽겹살도 쌀?…"외식 통계 조사 방식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가데이터처(통계청)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 온 것으로 드러... 2025-10-21 14:32

[2025 국감] 오유경 식약처장 "성분명 처방, 복지부 요청시 협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1일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에 대해 "생동성 시험을 통해 동등성이 입증된 약은 효과가 동등하다"면서도 "보건복지부가 요... 2025-10-21 14:30

[2025 국감] 식약처, 타이레놀 자폐증 유발 늦장 대응…"책임 떠넘겨" 질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 중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논란에 대해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5-10-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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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재판소원제' 둘러싸고 "李 지키려고 4심제" vs "법치 실질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쟁이 오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2025-10-21 14:05

질의에 답변하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 2025-10-21 14:00

국정감사 출석한 오유경 식약처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 2025-10-21 13:59

국회 법사위,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범석 광주고등법원장(왼쪽부터),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박종훈 부산고등법원장, 한규현 특허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2025-10-21 13:16

법사위,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범석 광주고등법원장(왼쪽부터),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박종훈 부산고등법원장, 한규현 특허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2025-10-21 13:16

[2025 국감] 野정무위, '내부정보 이용 의혹' 민중기 증인 요구..."1만주 클럽 존재한다 들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025-10-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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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재조명…대전고법원장 "부적절한 측면 있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신도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을 받아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 항소심 중 불거졌던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2025-10-21 13:02

[2025 국감] "검찰 해체되면 특사경 지휘는 누가"…관세청 수사 공백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검찰 해체를 전제로 한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지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 2025-10-21 12:12

[2025 국감] 성 상품화 논란 '메이드 카페'…오유경 식약처장 "현장 조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메이드 복장을 한 종업원이 손님을 '주인님'으로 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드 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 2025-10-21 12:11

의원 질의에 답하는 류제명 과기부 차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 2025-10-21 12:05

국정감사 답변하는 류제명 과기부 차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 2025-10-21 12:05

[2025 국감] 캄보디아발 마약에 중국산 총기까지…"관세청 단속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해외 마약 밀수와 불법 총기류 유입이 급증하면서 관세청의 국경 단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캄보디아와의 양자 공조 부재... 2025-10-21 12:01

국정감사 출석한 이찬진 금감원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0.21... 2025-10-21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