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것] 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맞춤형 농지 공급·생활지원금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1월부터 정부가 농업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득·농지·주거 등 종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 2023-12-31 10:00

[2024 달라지는 것] 병장 봉급 125만원·상병 100만원…병역면탈 조장땐 형사처벌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병장 봉급이 새해부터는 125만원으로 오르고 상병도 월급 100만원 시대가 된다. 일병은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내... 2023-12-3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민간 앱에서도 SRT 승차권 등 예약…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앱에서도 예약이 가능해진다. 또 그간 지역마다 달랐던 ... 2023-06-30 11:39

[하반기 달라지는 것]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 2023-06-30 10:13

[하반기 달라지는 것]대학, 학과 신설 없이 채용 보장 '계약정원제' 시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오는 9월부터 대학이 별도의 계약학과를 신설하지 않고도 기존 학과 안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기업과 채용 연계형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 2023-06-30 10:12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방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달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 2023-06-30 10:01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늬만 퍼블릭' 비싼 골프장에 개소세 1만2000원 부과된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7월 1일부터 비회원제 '고가 골프장'을 이용하면 그동안 면세되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유휴 부지·건물 처분 가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사립학교의 기본재산 처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유휴 부지·건물 처분이 이달 13일부터 가능해졌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정부가 구직자 취업·경력관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9월부터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본격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범부처 차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시 인적사항 공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건물 신축시 꼬임·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건물 신축 시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어린이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로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노무제공자 93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17일부터 모바일앱 활용해 세관신고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다음달부터 여행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세관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한도 1억→1억5000만원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융자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유명상표 선의 사용자 보호, 관련 디자인 출원기간 1년→3년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명상표에 대한 선의의 사용자를 보호하고, 특정 상표 등과 관련된 디자인의 출원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수욕장 명당에 '알박기 텐트'…올 여름부터 강제철거 가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수욕장 내 좋은 자리를 장기간 맡아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리점 갑질' 본사, 자진시정 땐 과징금 70% 깎아준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리점에 '갑질'을 한 본사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OK'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된다.이날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2023-06-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