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교사 정치 발언 도마에…野 "교육기본법 위반 행위, 엄정 조치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부산국제고 급식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재생한 사례를 비롯해 교사의 SNS 정치 발언 등 편향 행위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 2025-10-30 18:07

[종합]교육위 국감 '김건희'로 마무리…장상윤 "'학폭무마' 아닌 현안 대화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무마 논란에 연루된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이 김 여사와의 통화에서 관련 대화를 하... 2025-10-30 18:03

[2025 국감] 퇴사율 39% 외면한 인사처…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방치 논란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통상적으로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2025-10-30 17:46

[2025 국감] 한미 관세 후폭풍에 기재부 '집중 포화'…세제 전반 재검토 시사(종합)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를 강타했다. 협상 과정에서 1500억달러였던 정부의 초기 대미 투자 계획이 3500억달러... 2025-10-30 17:34

[2025 국감] '런베뮤' 과로사 의혹 도마위…노동부 "무관용 원칙" 강조(종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30일 열린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도... 2025-10-30 17:24

[2025 국감] 작년 수산물 무역적자 29억달러…적자폭 확대 심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4년간 수산물 무역적자가 521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2025-10-30 17:19

[2025 국감] 국감서 맥도날드 노동 환경 전방위 질타… 김기원 대표 "재발 방지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한국맥도날드의 매장 운영 시스템인 'R2P(Receipt to Present : 주문부터 제공까지의 시간)'가 국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도마 ... 2025-10-30 17:08

[2025 국감] 국민연금 국고 투입 확대 촉구…정은경 장관, 필요성 '동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 국고 투입 필요성에 대해 "적어도 운영비 지원하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0 17:07

[2025 국감] 美 상무장관 '韓시장 완전 개방' 발언에 구윤철 "전혀 아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 측의 '한국 시장 완전 개방' 발언을 둘러싸고, 국내 산업 보호 장치까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 개방이... 2025-10-30 17:00

[2025 국감] 정성호 "연임제 개헌,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 2025-10-30 16:53

[2025 국감] 기재위 소관 기관 12곳 중 9곳,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6년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 2025-10-30 16:45

[2025 국감] "1500억달러가 3500억달러로"…대미 투자 규모 확대 비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 규모가 애초 정부가 준비했던 1500억달러에서 3500억달러로 커진 배경을 두고, '최악은 피했지만 잘된 협상이라고 보기... 2025-10-30 16:39

[2025 국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평균 89만원…'똘똘한 한 채' 부추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날 발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지난해 평균... 2025-10-30 16:31

[2025 국감] 세쌍둥이 출산에 '1100만원'…자궁수축억제제 지원 확대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대 4회까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자궁수축억제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10-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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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하면 소송 지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2025-10-30 16:22

[2025 국감] 돌봄 인력난에 외국인 카드 꺼냈지만…10명 중 7명 '유령 인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 2025-10-30 16:19

[2025 국감] 구윤철 "대주주 상증세·자사주 세제개편, 상법 개정과 연계해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대주주 상속·증여세부터 이재명 정부 감세정책, 자사주 제도까지 세제 전반의 공정성과 ... 2025-10-30 16:18

[2025 국감] 한미 관세협상 고용 위축 우려에…김영훈 "일자리 챙길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미 무역협상이 전날(29일) 타결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타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영훈 ... 2025-10-30 15:50

[2025 국감] 구윤철, '통화 스와프 부재' 지적에 "연 200억달러가 더 유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과의 대미 투자 펀드 협상 과정에서 '통화 스와프' 등 외환 안전장치가 빠진 채 연간 200억달러 현금 투자 구조로 합의된 것에 대해 외환시장 ... 2025-10-30 15:43

[2025 국감] 구윤철 "온플법 제정, 복합적 문제…국익 우선해 방안 찾을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통상 우려를 이유로 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 2025-10-30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