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노지 내수면 양식업 최대 130만원 신규 지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 어가는 최대 130만원 수준의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게 된다.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온실가스 배출권 중개업 도입…편의성 높여 거래 시장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1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이 도입된다.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배우자 반려견'으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시험 응시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우자의 반려견'으로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음식점업 E-9 신규 고용허가…홀서빙도 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7일부터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비자 신청이 개시되고, 직무 범위에 '홀서빙'이 포함된다.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오늘부터 육아휴직 직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끝난 직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회사는 지원금을 전액 받게 된다.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 체불액 최대 3배 물어낸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 상대로 피해액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시너지 창출 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수직농장과 입주기업 간 시너지로 식품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환경영향 적으면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10월부터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달라진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고, 반대로 적으면 평가서...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월 평균 야생동물 10개체 이상 판매시 지자체 허가 필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야생동물 영업허가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 관리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생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친환경농업직불금 7년 만에 인상…"벼 재배 전환 유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7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농업직불의 단가 인상을 단행했다.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11월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전국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11월부터 전국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공조달시장 철근 담합 막는다…다수공급자계약 방식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시장에 공급되는 철근의 담합근절을 위해 계약방식을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매출 1800억 이하면 중소기업…10년 만에 기준 상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상향 개편이다.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혁신제품 생산 협업기업 1개→3개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달청이 혁신제품 제도 내 숨은 규제를 개선해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설비가 부족한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프랜차이즈 통계, 직접조사 없이 가공통계 전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프랜차이즈 통계 작성을 기존 직접조사 방식에서 가공통계 방식으로 전환한다.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손해배상…출원·이의신청 절차 정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수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에서 출원인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글로벌 통상리스크 확대에…중소기업 AI챗봇 상담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통상리스크 대응과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챗봇상담 서비스가 지원된다.또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팽창식 구명조끼 구입시 자부담 40%→20% 하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어선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한다.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수상낚시터' 허용…전자 승선자명부 사본 보관 'NO'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양수산부가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유어장)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 의무를 제외한다.정부는...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 시행…"불법 증개축 예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오는 12월부터 '어선 건조·개조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정부는 1일... 2025-07-0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