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아동학대↑…인권위, 아동인권 실태조사 나서[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인 양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인권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인권위는 2021년...2021-02-16 12:00
맞벌이 여성근로자 94.6% "가사근로자법 제정 공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사근로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이유로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이 가장 많았고, 책임 있는 서비스...2021-02-16 12:00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양국 책임지고 국제사법재판소 가자"[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책임지고 국제재판소에 같이 가자"고 밝혔다.이 ...2021-02-16 11:43
연말연초 아동학대 신고 47% 증가…월평균 267건 발생[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인 양 사망 사건'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인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부터...2021-02-15 13:59
서울대 법전원, '온라인 그루밍' 규제 입법제안서 국회 제출[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이 일명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입법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대 법전원 강...2021-02-15 13:28
서울대 수의과대학, 난치성 소아 치매 '니만-피크' 치료 가능성 제시[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팀이 난치성 소아 치매 '니만-피크(Niemann-pick type C1)'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했다.서울대는 ...2021-02-15 10:08
대법 "'낙태죄 위헌' 소급적용"…산부인과 의사, 선고유예→무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낙태 시술을 해 준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따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2021-02-12 09:00
울진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셋째아 이상 최대 1200만원[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출산장려와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했다.12일 울진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출생등록지나 거...2021-02-12 08:19
"박원순 내 롤모델"이라던 우상호에 피해자 "가슴을 짓누르는 폭력"[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슴을 짓누르는 폭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021-02-11 13:08
설 연휴에도 임신·양육비 상담 24시간 전화·카톡 운영[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설 명절 연휴에도 양육비 상담과 한부모가족 상담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운영된다.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2021-02-10 15:43
7살 딸 방치하고 내연남 만난 엄마, 학대·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한 뒤 내연남을 만나러 지방에 간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다. 엄마는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2021-02-10 10:54
靑,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처벌 요구에 "소년범 형사처벌 강화 검토"[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0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관련법 개정요구에 대해 "소년범...2021-02-10 10:15
역대급 고용참사에 홍남기 "1분기 중 직접일자리 90만개+α 창출"[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달 실업자가 157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1분기 중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90만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제시했다....2021-02-10 08:53
트랜스젠더 10명 중 6명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 경험"[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트랜스젠더 10명 중 6명은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은 언론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2021-02-09 12:00
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시키면 인권침해"[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학교에서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8일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2021-02-08 12:00
구미시, '아동학대' 의료지원 기반 구축[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과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2021-02-06 12:09
검찰, '스쿨미투' 용화여고 전직 교사에 징역 5년 구형[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고등학생 제자들을 강체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50대 전직 교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용화여고는 이른바 '스쿨미투'...2021-02-05 18:50
제3기 인구정책 TF 출범…"상반기 대책 발표"[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제3기 인구정책 TF'가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상반기부터 인구리스크 대응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2021-02-05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