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여파'에 규제심판 줄줄이 연기…尹정부 규제혁신 용두사미 우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민간 주도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가 가동된 지 한 달여 만에 재정비에 들어갔다. 정부가 관련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규제심판 과제를 재검토하기...
2022-09-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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