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죄냐" 친딸 추행 극단 선택 이르게 한 친부 1심 불복 항소[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친딸을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친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2023-05-25 18:07
'동부간선도로 오토바이 주행' 가수 정동원, 기소유예[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2023-05-25 18:02
경찰, 가수 이선희 '회삿돈 횡령' 혐의 소환조사[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횡령 혐의로 가수 이선희(59)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5일 이씨를 횡령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5-25 17:50
'안동 옥동 흉기 살해 20대' 항소심서 2년 감형...징역 18년[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술자리 시비끝에 2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2023-05-25 15:42
헌재 "휠체어 못타는 장애인 설비 규정 없는 교통약자법 위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교통약자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교통약...2023-05-25 15:23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명, 내일 '제3자 변제' 판결금 수령[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5일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자 3명 중 1명이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2023-05-25 15:17
'남산 3억원 위증' 신한 신상훈·이백순, 항소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서로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항소심에서...2023-05-25 15:15
'돈봉투 조달책' 강래구 기소 임박…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 절차 시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강래구...2023-05-25 15:14
강용석, 국민의힘 상대 '입당 불허' 무효 확인 소송 패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입당 불허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진...2023-05-25 14:50
검찰 "김용, 보석 석방 전후 알리바이 조작 가능성 농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증거를 조작한 가능성이...2023-05-25 14:41
법원, '아들 병역면탈'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유명 로펌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서울남부지...2023-05-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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