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이정근 뇌물 제공' 사업가,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 2023-05-31 15:33

대법관 후보 8명 중 7명이 법관 출신, 검찰은 無…"편향성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8명 중 7명이 법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법관 다양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 2023-05-31 15:11

KBO임원·에이클라 대표 재판行…프로야구 독점중계 위해 2억 주고받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프로야구 독점중계권 유지 대가로 약 2억원을 주고받은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 2023-05-31 15:01

'학원가 마약음료' 공급책 "협박받아 제조…학생 마실 줄 몰랐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김가희 인턴기자 =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으로 기소된 제조·공급책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학생들이 해당 음료를 마실 줄 몰랐다며 일부 혐의... 2023-05-31 13:55

대전 '스쿨존 참사' 60대 전직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 4명을 치어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공무원이 첫 ... 2023-05-31 13:55

검찰, '93억 추가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에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추가 횡령 사건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2023-05-31 13:09

'장사 못해 기본권 침해' 서울시장 상대 코로나 방역 조치 심판청구 '각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방역조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자영업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헌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음식점 및 P... 2023-05-31 12:00

[종합2보]'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유족의 눈물..."검찰의 항소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김가희 인턴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 2023-05-31 11:44

檢, '박영수 50억 클럽 의혹' 前우리은행 부행장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부행장을 소... 2023-05-31 11:34

[종합]'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 징역 7년...도주치사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3-05-31 11:06

윤희근 경찰청장, 민주노총 집회 강경대응 논란에 "동의 못 해" [서울=뉴스핌] 이정윤 신정인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31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대응에 대해 "강경진압이란 말엔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2023-05-31 11:04

[1보]'청담동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3-05-31 10:40

[인사] 대법원 ◇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박천규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법원이사관(전보)▲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이정준 ▲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곽재순 ▲ 특... 2023-05-31 10:35

관세청, 6600억 규모 포스코 첨단기술 해외유출 막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해외로 유출될 뻔한 포스코의 첨단기술을 막았다. 5년간 추산된 금액만 66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7월 관세청 내 기술유... 2023-05-31 10:30

6월부터 카톡으로 '법원 공탁금' 안내…출급 편의성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그동안 우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던 공탁금 보관 여부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2023-05-31 10:11

[로펌이슈]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 고객에 법률자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우리은행과 손잡고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인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 2023-05-31 10:09

김명수 대법원장, 영국 출장 귀국…"사법부 교류 기반 확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7박 9일간의 영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28일 귀국했다고 31일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영국 대법원, 잉글랜... 2023-05-31 09:56

신선 장치 설명서 미흡해 사과 갈변…대법 "제조물 책임법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 2023-05-31 06:00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자 8명 공개…법관 다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심사 결과 제청 대상 후... 2023-05-30 18:48

아버지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구속..."잔소리에 스트레스 받아 범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 씨가 구속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2023-05-30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