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개월 확정[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6년6개월 형이 확정됐...2023-06-04 15:58
[기고]또 하나의 부동산 투자-리츠(REITs)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동산은 더 이상 일부 재력가들만의 투자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이 주택, 상가, 건물 투...2023-06-04 09:00
대법 "소송서류 잘못 전달돼 재판 불출석…소송 취하 안 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송서류가 적법하지 않은 송달장소로 전달돼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소송 취하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023-06-04 09:00
인터넷·TV 결합 고객에 '현금' 지급한 SKB…법원 "과세 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은품 형식으로 지급한 현금은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2023-06-04 09:00
"내 말에 대답 안해" 택시 기사 흉기로 찌른 70대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택시 기사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4일 법조계에...2023-06-04 08:00
도심 불법 집회‧시위…경찰, 처벌 상향‧캡사이신 무장 '전면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 집회‧시위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정부와 경찰도 제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이에 경찰은 6년 만에 캡사이...2023-06-04 06:00
지적장애인에 애인 행세, 금품 갈취한 20대 남성 실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2023-06-03 08:00
태국서 10억원대 마약 밀수·투약한 외국인 2명 구속기소[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검찰이 태국에서 10억원대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외국인 2명을 구속기소했다.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태국에서 국제특별우편물...2023-06-02 17:47
'중고생의 힘으로 尹 퇴진' 촛불연대, "특정 정당 지지한 것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신도경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와 연관됐다는 논란이 일었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2023-06-02 17:21
法·檢, 압색 사전심문 '격론'…'영장판사 증원' 등 대안 제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김윤희 인턴기자 =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가 수사 밀행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검찰의 우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제도...2023-06-02 17:05
檢, '돈봉투' 수수자 특정에 속도…금품 살포 '판' 커지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당시 행적에 대한 교차검증에 나서는 등 수...2023-06-02 16:51
정민용 "故김문기 모시고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1시간 토론도" 증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2016년경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2023-06-02 16:12
'PF 불법수수료 의혹' 새마을금고 직원들,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려 4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재판에서...2023-06-02 15:57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 벌금 500만원[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2023-06-02 15:43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고발장 조작 안했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제출한 고발장 등에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2023-06-02 15:42
정부, 마약류 대책협의회 개최...조직·인력·예산 확충 논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을 논의했다.방...2023-06-02 15:31
檢, '그룹 내 성추행' 보이그룹 前 멤버 1심 집행유예에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같은 그룹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2023-06-02 14:56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