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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李수사 검사들 무더기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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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안병수·김영철·강백신 등 '좌천성 발령'
중앙지검 1·2차장에 모두 여검사
檢 내부선 "나름 합리적 인사" 평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검사) 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인사는 예상했던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다. 다만 나머지 인선은 앞선 문재인·윤석열정부 시절 인사보다 정치적으로 덜 치우쳐 있고, 실력 면에서 무난한 인사가 이뤄져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이재명 수사·탄핵 검사들 대거 고검 검사행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 일자는 오는 27일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검 검사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우선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엄희준(52·사법연수원 32기) 부천지청장은 광주고검 검사, 안병수(52·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부산고검 검사, 김영철(51·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 강백신(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대구고검 검사로 각각 발령이 났다. 

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 강 차장검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했던 인물들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검사는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희동(54·32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도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공봉숙(50·32기) 2차장검사, 이성식(49·32기) 3차장검사도 서울고검 검사, 대구고검 검사로 각각 좌천성 인사가 났다. 32기 중 기획 분야 에이스로 평가받던 박승환(48·32기) 1차장검사는 의원 면직됐다.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의 성과나 실력을 봤을 때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적절한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면서도 "다만 애초 상당히 정치적으로 치우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소문과 달리, 일부 좌천성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는 실력 면에서 나름 합리적인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기득권을 없앤다는 이유로 실력이 부족했던 검사를 끌어올린 인사, 윤석열정부 시절 특수통 기조를 강하게 유지했던 인사에 비해 훨씬 무난하고 치우쳐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첫 여성 중앙 1차장검사 탄생…"진보 정권 여검사 우대 기조 부활"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인사 직후 법무부·대검·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25%였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42%로 대폭 증가했다.

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최재아(47·34기)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보임됐다. 그는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차장검사 중 최선임이자 검사장 1순위로 꼽히는 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중책을 맡게 됐다.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최 지청장은 2005년 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를 거친 뒤 김천지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중앙지검 나머지 차장검사들도 모두 기획통으로 전면 배치됐다. 2차장검사는 장혜영(49·34기) 부산서부지청 차장검사, 박준영(46·34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검사, 4차장검사는 이준호(48·34기)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각각 보임됐다. 장 차장검사 또한 여성 검사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수가 낮아질수록 여검사의 비중이 커지고, 실력도 인정받고 있다"며 "인사 때마다 여검사를 부각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특별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때 여검사 우대 기조가 있었다가 윤석열정부 때 사라졌었다. 진보 정권이 보통 여성 우대 인사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인사도 그런 측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나름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할 수 있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앞선 검사장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성격이 강한 검사들은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검찰이라는 조직은 없어질 조직이고, 그런 면에서 간부로 있으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검사보단 성격이 조금 더 유한 인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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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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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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