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5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검찰개혁4법 등을 심사했다. 검찰개혁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왔던 절대권력의 잘못과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2 pangbin@newspim.com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보고와 토론이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오는 28일 검찰개혁4법 공청회를 한번 더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검찰 해체 4법: 중복기관의 예산 낭비, 수사기관 간 혼선 문제' 토론회를 진행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을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개혁에 대해 추석 전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모두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했다.

검찰개혁을 이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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