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내달 항소심 시작…1심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2023-06-20 15:43
전자발찌 찬 상태서 '편의점 강도살인' 3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한밤중에 편의점에 들어가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2023-06-20 15:25
[종합] 檢, '이준석 성 접대 의혹' 김성진 대표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준석(38)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인물을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2023-06-20 15:13
'공정위 조사방해' 현대중공업 임직원 무죄…"형사처벌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2023-06-20 14:23
대법 "압수수색 혐의와 무관한 압수물 수집은 위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2023-06-20 12:00
'억대 뒷돈 수수 혐의' 前한국노총 간부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총 간부가 20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윤...2023-06-20 11:39
'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 무죄…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국 딸 포르쉐' 허위 발언. 20일 오전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김세의 전 MBC 기자,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정보통신...2023-06-20 11:19
檢, '금천구 전 연인 살해' 30대 구속기소…전자장치 부착명령[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2023-06-20 11:17
교내서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무죄...차량 결함 가능성 인정[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학 내에서 경비원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2023-06-20 11:10
[종합]'조국 딸 포르쉐' 명예훼손 무죄…강용석 "각별히 방송할 것"[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발언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2023-06-20 11:07
檢, '이준석 성 접대 의혹' 김성진 대표 오늘 조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준석(38)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인물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2023-06-20 11:04
항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수수한 브로커 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조종사 채용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 접근해 취업 알선 명목으로 6억원 가량을 수수한 취업브로커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3-06-20 09:36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4명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기차 업체인 에디슨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4명이 전원 구속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2023-06-20 07:17
"조국 딸 포르쉐 탄다"…강용석 등 가세연 출연진 오늘 1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2023-06-20 05:50
[종합] '위조 여권 혐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징역 4개월 선고받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2023-06-19 22:04
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1년 구형...내달 13일 선고[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2023-06-19 21:02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에 정직 1년 징계[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1년간 정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2023-06-1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