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NS 정치 성향 글 올린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처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특정 정치 성향이 드러난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2023-11-16 18:06
'돈봉투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20일 논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법한지 따질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2023-11-16 16:15
檢 "수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 언급...사법절차 근간 훼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16일 최근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대 야당이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형사...2023-11-16 15:33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원칙 충실' 평가…이재용 석방 판결[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했다.대통령실은 정 법원장에 대해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2023-11-16 15:28
'일타강사 납치 시도' 40대男 1심 징역 2년6개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타강사'로 불리는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2023-11-16 15:24
남욱 "박영수, 대장동 사업 도와주고 변협 회장 선거자금 요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도움을 받고 박 전 특검으로부터 대한...2023-11-16 13:37
'학폭·가스라이팅 의혹' 서예지...법원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교폭력과 가스라이팅 의혹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에 대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2023-11-16 12:12
[종합] '잔고증명 위조' 尹 장모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2023-11-16 11:46
세 자매에 '父 성폭행' 허위 고소 유도한 교회 장로 법정 구속[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회 내에서 선지자 행세를 하며 신도인 세 자매에게 거짓 기억을 주입시켜 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해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교회 ...2023-11-16 11:27
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오늘 대법 선고…항소심서 법정 구속[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2023-11-16 05:50
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못 막은 경찰...국가, 유족에게 4억 배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9년 안인득이 저지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경찰관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2023-11-15 18:50
[종합]'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15일 ...2023-11-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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