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사단 하나회 비견' 발언 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법...2024-01-30 10:12
[로펌이슈] 화우, 건설환경분야 최신 동향과 법률 쟁점 세미나[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6일 오후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와 '건설환경 분야의 실무상 최신 동향 및 법률상 쟁점'을 ...2024-01-30 09:50
'뒷돈 수수 혐의'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前단장, 오늘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종국 기아 타이거즈(KIA 타이거즈)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30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서울중앙지법...2024-01-30 06:00
'벌금 90만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쌍방 항소[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1심 공판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제주지검은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2024-01-29 17:41
양승태 1심 '무죄' 판결문 3200쪽…역대급 분량에 전산 등록도 지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이 3200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024-01-29 16:46
총선 세달 앞두고…'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소환 일정 잇따라 지연[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조사...2024-01-29 16:33
尹 향한 오체투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특별법 즉시 공포"[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2024-01-29 15:59
'밀항 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발부[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2024-01-29 15:58
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방조 혐의' 70대 공범도 재판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김모(66)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에게...2024-01-29 15:00
이성윤·문무일, '김학의 불법출금' 증인 불출석…이규원측 "증언 필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된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불...2024-01-29 11:37
수노아파 MZ 조직원들 1심 집유..."범행 자백·반성 태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내 10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수노아파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직원들의 나이가 ...2024-01-29 11:32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항소심도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3년 부도 위험성을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2024-01-29 08:00
식약처 미승인 마스크 판매·보관하다 벌금형 받은 남성, 대법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코로나19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장기간 보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마스크 판매 업체 대표가 다시 ...2024-01-29 06:00
대법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대상 배제는 부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다주택을 보유한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켰다 강등 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2024-01-28 09:00
심정지 피고인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법원 직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피고인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법원 직원이 이를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보안관리대 임윤택 보...2024-0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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