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與 사법개혁 강행에 처장직 사퇴 표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당이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 2026-02-27 13:36

'세관 마약 의혹' 무혐의에 백해룡·임은정 설전…"아는 척 말라"vs"답정너 수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이 온라인에서 설전을 이... 2026-02-27 12:49

'코로나 시국에 집회' 前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들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부당해고에 반발해 코로나19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직 간부들에 ... 2026-02-27 12:00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철곤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조순남 ▲춘천지검 사무국장 변영욱 ▲대전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청주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연... 2026-02-27 11:42

정교유착 합수본, 국민의힘 중앙당사·당원 DB 관리업체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7일 신천지 신도들의 강제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 2026-02-27 09:57

대법원, 올해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52명 임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52명을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3월1일자로 42명의 신임 재판연구원을... 2026-02-27 09:17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 2026-02-26 22:45

대검 '도이치 주포 이종호와 술자리' 한문혁에 검찰총장 경고 처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은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가 검찰총장 경고 처분... 2026-02-26 21:18

위헌 논란 속 '법왜곡죄' 강행 통과…판·검사 고소 남발 현실화하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사법부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위... 2026-02-26 18:08

검찰, '강북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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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신설·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 2026-02-26 17:26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내란특검은 26일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 2026-02-26 17:19

김종혁·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출석 "정치적 보복"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이 26일 열린 가운데... 2026-02-26 17:14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혐의 부인'…"지방선거 이후 진행" 요청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 후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2-26 16:21

오세훈, 사법개혁 3법에 "앞으로 판결문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 2026-02-26 16:11

법원, '선방위 MBC 제재' 항소심도 기각…"선거방송 아냐· 재량권 남용 판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가 항소심에서도 취소됐다. 선거와 직접 관련이 ... 2026-02-26 16:10

헌재, 'AI 학습에 출입국심사 생체정보 활용' 위헌소송 각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장관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개인 생체정보를 제3자에게 활용토록 한 행위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2026-02-26 15:44

재판지연 해소·사회적 약자 보호 판결한 천대엽, 중앙선관위원 내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대법원이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헌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2026-02-26 15:16

헌재, '미신고 집회=형사처벌' 제동…사전신고 의무는 합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를 사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옥외집회의... 2026-0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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