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 위촉식 참석(8.29)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의장 접견실에서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한다.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이용우 ... 2024-08-29 05:00

김동연 "선감학원 관련 사과·지원은 국가의 책무…경기도 책임 다할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모범... 2024-08-28 18:23

'협치' 물꼬 튼 본회의…합의 처리된 28개 법안 내용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간호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밀려 있던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지난 6월 개원한 지... 2024-08-28 18:23

민주,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 당론 발의…역사왜곡 행위자 여부 심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한 자의 공직 임명을 막는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을 ... 2024-08-28 17:24

5년만에 국회 통과한 '구하라법'…법조계 "불공정한 상속 부분 상당히 해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 이른바 '구하라법'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법안... 2024-08-28 16:58

이르면 내년 6월부터 'PA간호사' 제도권 편입...의료행위 자격 부여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가희 기자 =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제도권에 편입될 ... 2024-08-28 16:49

이창용 총재 연일 '구조개혁' 발언…국회 강연서 "고령화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에게 교육 등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여야 의원이 참여... 2024-08-28 16:28

간호법 국회 통과…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업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2024-08-28 16:18

민주 "채해병 특검법 9월 중 진행...금투세 당내 토론장 만들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채해병 특검법은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안 발의를 재차 압박했다.강유정 민... 2024-08-28 15:55

[종합] '간호법·구하라법' 등 28개 민생 법안,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김윤희 기자 = 간호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정쟁으로 밀려있던 민생법안들이 여야 합의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8... 2024-08-28 15:49

[뉴스핌 이 시각 PICK] '구하라법' 국회 통과 2026년부터 시행 外 ■ '구하라법', 2026년부터 시행...발의 5년 만에 국회 통과■ '서울대 N번방' 공범 5년형..."사진 합성해 텔레그램 게시"■ 대통령실 "韓대표 입장과 관계없이 의... 2024-08-28 15:00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피해자에 최장 20년 임대주택 제공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 2024-08-28 14:58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8 14:58

본회의 통과한 간호법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pang... 2024-08-28 14:53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83·반대 2·기권 5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2024-08-28 14:53

'신재생에너지 지원'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개정안은 이날 ... 2024-08-28 14:47

상생협력법, 국회 본회의 통과…수탁·위탁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 예방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8-28 14:39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8인 중 찬성 288인의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08-28 14:36

'구하라법', 발의 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2026년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 2024-08-28 14:31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자 유족에 구조금 지급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범죄 피해자 사망 시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4-08-28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