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폭력 과거사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역대 대통령이 특정 계기를 넘어 오랜 기간 소외돼 온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와 위로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간담회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폭력 피해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간담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해방 이후 모든 국가폭력 깊은 책임감… 과거사 해묵은 숙제 더는 못 미뤄"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참석한 피해자 전원에게 순수와 평화, 존중,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흰 장미 한 송이씩을 직접 일일이 전달하며 깊은 위로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3기 진실화해위 조사 확대…"배·보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배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가 과거사 진상 규명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진화위 내 조사3국을 추가로 설치해 형제복지원과 덕성원을 비롯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 등 기존에 미처 다루지 못한 사안까지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 명예 회복의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행안부가 담당하던 진화위 권고 이행 체계를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도록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진실 규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 피해자들 "대통령 사과로 마음에 위안"… 제도적 보완 촉구 목소리도

이날 참석자 대표로 나선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장은 "독재 정권이 저지른 악행 탄압에 대해 시한 없이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드린다"며 해직 언론인 문제 등 과거 잘못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송상교 진화위 위원장은 경과 보고에서 "3기 위원회는 조사 중지 사건을 포함해 2100여 건의 조사를 개시했다"며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법 입법과 과거사 재단 설립이 임기 내에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 발언 시간에서는 납북 귀환 어부와 삼청교육대, 사북 사건, 동일방직 노동운동 탄압의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참혹했던 과거의 기억을 증언했다. 이들은 진실 규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폭력역사관 조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다"며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정영철 씨는 "오늘 새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화답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신평옥 씨는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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