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배재규 대표는 11일 초과세수 275조8000억원을 미래세대 주식자산에 쓰자고 제안했다
- 제안안은 국내 증시에 장기 매수 수요를 공급하고 아동·청년에게 자산을 배정하는 구상이다
- 이는 개인 제안으로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 운용 독립성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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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 5000만원씩 수익증권 배정"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세대에 주식 투자자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약 276조원 규모의 재원을 국내 증시 안정과 아동·청년 자산 형성에 동시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배 대표는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조성해야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현 정부의 미래성장기금과 증시안정기금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 대표 제안의 핵심은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단기 재정지출에 사용하는 대신 미래세대의 장기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안정적인 매수 수요 공급 ▲아동·청년 자산 형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출산 장려 ▲장기 분산투자와 복리에 대한 금융교육 확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배 대표는 재원 규모를 총 275조8000억원으로 가정했다. 2026년 당초 예산 대비 늘어난 세수 증가분 56조2000억원과 2027년 장기 세수 증가 전제 예산 추가분 162조3000억원, 2028년 추가분 57조3000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이는 실제 확보됐거나 법적으로 사용이 확정된 기금이 아니다. 배 대표는 각 연도 세수 추정에 서로 다른 산정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재원이며 향후 변경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기금 운용 방식으로는 세수가 발생한 다음 해 거래일마다 일정 금액을 나눠 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직 투자하지 않은 현금은 연 3% 수익률을 가정한 단기 안전자산에 보관하고 주식은 배당 재투자를 포함해 연 5%의 총수익률을 적용했다.
국내 투자 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보통주 전체다. 투자 가능한 유동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매수해 특정 종목이 아닌 시장 전반에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아동 배정에 필요한 국내 주식 취득원가를 우선 확보한 뒤 남는 재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
해외 투자에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신흥국 지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혜 대상은 최초 시행 시점인 2026년 말 기준 0~19세 아동과 2027년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다. 기존 아동에게는 연령별로 차등 배정하고 2027년 신생아부터는 1인당 취득원가 기준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지급한다.
기존 아동의 경우 0세에 5000만원을 배정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배 대표는 구체적인 연령별 배정액은 여러 대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정받은 자산은 만 30세부터 일부 또는 전부 인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매도할 필요는 없다.
배 대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 0~19세 아동에 대한 최초 배정에는 약 111조6700억원이 필요하다.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신생아에게 배정할 금액은 약 127조1700억원이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25년(25만4341명)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총 배정액은 약 238조8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체 가정 재원 275조8000억원에서 이를 제외한 약 36조9600억원은 해외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최초 아동 배정액과 실제 세수 집행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어 기존 아동에 대한 최초 배정은 2028년 말로 설정했다.
배 대표는 5000만원을 연평균 5%의 총수익률로 30년간 운용하면 약 2억1610만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최초 원금의 약 4.32배로 투자수익만 약 1억6610만원이다. 연 2%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현재 구매력 기준으로는 약 1억1930만원에 해당한다.
배 대표는 이 같은 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규칙적인 장기 매수 수요를 형성해 급락기 수급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동시에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청년들이 주거 마련과 창업, 직업 전환, 가족 형성 등에 활용할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공적 자금의 주식 매수가 가격 왜곡과 의결권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도 인정했다. 세대 간 배정액 차이와 투자손실, 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 법률·세제 정비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배 대표는 "국가의 일시적인 세수 증가가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성과가 다시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이번 구상이 정책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실행계획이 아닌 개인적인 제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실제 도입까지는 재원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 투자자산 관리와 지급체계 구축 등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의 부가 생겨났을 때 그 부를 지금 모두 사용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두는 선택도 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배 대표는 2002년 삼성자산운용 재직 당시 국내 최초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200' 출시를 주도해 'ETF 아버지'로 불린다. 지난 7월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상장폐지가 아닌 자연사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투자자들의 매매 자제와 운용사·유동성공급자(LP)의 대응을 통해 해당 상품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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